“많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기 신도시 정책과 경기도 주거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9일 ‘3기 신도시와 연계한 바람직한 경기도 주거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재만 교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과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의 수준을 말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취약한 주거권 강화를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한 사항과 이러한 기본주택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발제하였다. 그리고 우리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토지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러한 토지 가격의 상승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과 그러한 분양형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 정책 방향을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택정책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도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공동체토지신탁 등 새로운 도시주거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런 시도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중에서 현재 모든 국민의 체감 상 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3기 신도시 내 사회주택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문영록 이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 에너지혁신의 3기 신도시로 연결 포용․전환 도시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3기 신도시 그린뉴딜과 사회주택 특화단지를 위한 사업구조 및 택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미래형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 복지 확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현재 살기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교통, 학군 등에 대하여 사회운동가적인 관점에서 말하였다.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좋은 학군을 이야기 하였고 도시 내에서의 자족적인 돌봄에 대해서도 실제 위스테이별내의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사는 도시 커먼스(commons) 기반 미래도시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 하였다. 커먼스는 공동체 유지의 필수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자원을 어떻게 생산, 분배, 관리하는가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의 법적, 윤리적, 문화적 규범과 제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와 다른 도시의 커먼스의 다양한 모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거정책의 성공은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경기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