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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연천군의회,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 채택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양희 의원은 “국가하천 신천의 색도 악화는 1970년대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단지와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의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결과이며, 이에 국가 하천인 신천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신천 색도를 개선해야 함을 촉구한다.”라고 결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의 2022년도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신천을 비롯한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4년간 필요한 총예산은 무려 879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천군과 양주시·동두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고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20년부터 신천은 이제 국가하천이다. 국가가 관리주체인 동시에 책임자다. 한탄강 제1지류인 신천의 색도 개선은 명명백백한 정부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은 장차 도래할 남북 화해와 협력의 터전이며, 미래 통일한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끌 발전의 원천이다.”며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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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농협자산관리회사 경기지사, 농업인 희망동행 행사 실시농협자산관리회사 경기지사(지사장 임성재)는 지난 11월 30일 경기 화성시의 농업인을 방문해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컨설팅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생필품 등을 전달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함께 응원하는 공헌 활동이다. 이번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과거 영농실패로 채권이 부실화되었으나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현재 영농으로의 재기를 꿈꾸고 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경기지사 임직원은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와 더불어 일손돕기도 함께 참여하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며 아낌없는 응원에 더욱 힘이 난다”며 감사를 표했다. 임성재 경기지사장은 “신용회복 컨설팅과 더불어 이번 일손 돕기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민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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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 11월 3차 의정 브리핑 실시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1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11월 3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 으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승인안 (안전도시국 )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안전도시국)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안전도시국)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안전도시국) 구리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환경관리사업소) 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양경애 부의장]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애 부의장] 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 구리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현 의원]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슬 의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행정지원국)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행정지원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사업단)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도시개발사업단)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도시개발사업단)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도시개발사업단)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경제재정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재정국)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복지문화국)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용현 의원]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안 [김한슬 의원]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김한슬 의원]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이경희 의원] 구리 도시괸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양경애 부의장] 한편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11월20일 정례회 첫날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상 논란이 있었으나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중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이 있어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표결 처리하여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였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더 자세한 질의응답은 시정 질문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시정 질문 은 “제1차 정례회 이후 5개월 만에 시정 전반에 대한 각 의원의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한 의원, 총량적으로 넓은 분야를 질문한 의원 등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백경현 시장께서 답변을 잘 준비하여 시정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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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 제331회 제2회 정례회 현장확인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월 2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별내선 공사 현장을 비롯한 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별내역, △인창4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하철 8호선(별내역) 구리역, △검배 문화 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 △지하철 8호선(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 등 6개소의 현장을 찾아 사업담당자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구리지역 구간(별내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역별로 꼼꼼한 점검을 하였다. 별내역은 구리시민이 역까지 도달하는 동선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자전거도로와 연결통로 등을 살폈다. 구리역은 환승대합실과 기존 경의중앙선의 연결통로가 안전한지, 환승센터 앞 공원이 잘 정비되어 접근성이 좋은지를 확인했다. 장자호수공원역은 작업 막바지로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연결까지 점검하며 지역주민과 인근 상가 상인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리에서 잠실까지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구리 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면서 내년 6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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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소방의 전국 최초 내비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서비스, 행안부 장관상 수상경기소방이 전국 최초로 상용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만든 소화전 알림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2023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전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하고, 소방차에 가까운 소화전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경기소방은 전 국민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인 티맵(Tmap), 케이티(KT) 원내비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와 손잡고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전국 소화전 약 20만 곳의 공공데이터 정보를 탑재했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방차량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소방차에 신속한 물공급을 지원한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화재는 물론 필요한 경우 행정(유관)기관에서 신속한 물공급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사례”라며 “지속적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은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권오덕 소방령은 상금 100만 원을 경기소방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인 ‘따뜻한 동행 경기119’ 캠페인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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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영하의 날씨에도 범죄예방을 위해 뭉친 경찰과 안양시민, 비전 선포식 이어 범계역 일대 합동순찰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사후 범죄피해자를 위한 치료·지원까지 민·관·경 협력 치안을 위해 「안양 시민안전모델」을 출범(10.17)하였고, 11.24 ‘안양시 안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 11.24.(금) 20:00경 안양동안경찰서 강당에서 경기남부경찰청장, 안양시장, 안양시의회의장, 안양동안서장, 안양만안서장, 동안·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358명 참석 시민안전모델은 안산에서 민·관·경 합동출범식(8.28) 이후 10월말 관내 21개 시·군 전체에 확산되었고, ▴CCTV 등 방범시설물 확충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 긴밀한 연대 ▴피해자보호 강화 추진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합동순찰 및 FTX 등 시행 중이며, 특히, 안양시는 매달 경찰서장 주도하에 시민경찰연합회, 생활안전협의회, 상인연합회 등 협력단체 70~80명과 범계역·안양 일번가 등 다중밀집시설 및 여성안심구역 일대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가시적이고 위력적인 경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동체 치안’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 관제상황을 신속 공유하고 서장들과 특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양시는 시민안전모델 출범(10.17) 후 전년 동기간 대비 1개월간 112신고 건수가 ’22년 11,486건에서 ’23년 10,879건으로 5.3% 감소하는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 같은 기간 안양시를 제외한 우리청 전체 112신고 2.3% 감소 이에 안양시청·시의회와 안양동안서·만안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일 비전 선포식에서는 그간의 특별치안활동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안양시의 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한 비전이 발표되었다. 첫째 비전으로는 지역사회 안전확보는 경찰력으로만 해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민·관·경 상호 협력체계 구축,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연합회 등 민간협력단체와 함께하는“공동체·플랫폼치안 활성화”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비전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과 임무의 체계화와 함께, 주민 참여 치안간담회를 통해 택배 배달원과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범죄신고 조력체제를 구축, 안전한 안양시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비전은 경기도 21개 시군의 범죄예방과 교통 등 안전 데이터가 통합되는 IOT경기거점센터를 기반으로 범죄예방과 강력사건 해결, 피해자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AI 관제 지능형 CCTV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치안구현에 선도하기로 하였다. ※ 안양시에서 ’24년 예산계획 수립 시 지능형 CCTV 확충 및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 구축 등 셉테드 예산 약 42억 7천만 원 요청 또한, 이번 논의에서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동안·만안경찰서가 정례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고, 안양동안·만안구 관내 자율방범대 출범식도 함께 하며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주성철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안양시 안전 비전 신포식을 기점으로 자율방범연합대의 소중한 첫걸음을 떼었다. 향후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고, 정기옥 만안구 어머니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오랜기간 해왔는데 오늘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영웅’이라며 칭찬해주신 경기남부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치안 파트너’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라 말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안양시의 기술력에 경찰의 치안행정력과 54만 안양 시민들의 열정이 더해지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영예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단체로 새롭게 시작하는 자율방범대 출범을 축하하고 민·관·경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경찰, 안양시장, 안양시의장, 경기도의원, 민간협력단체원 등 350여명은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귀갓길 조성을 위해 안양 범계역 일대 3개코스로 합동순찰을 하며 비전 선포식을 기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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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긴급현안 질문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은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대답을 들었다. 정은철 의원은 ‘서울시 편입’과 ‘한강변 개발’ 관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백경현 시장에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서울시 편입과 관련하여 정은철 의원은 “백경현 시장께서 ‘여론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라고 발표한 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서울시와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현장간담회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을 건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은철 의원은 “단순히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자산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신속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왕숙천 지하통로 신설 등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인프라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복지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보도자료,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보조금 축소 등의 우려를 전하였다. 한강변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추진으로 혹시라도 주거 기능이 주가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시하며 “국토부와 LH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시성과 자족성을 확보하여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같이 노력해 나가자”라고 부탁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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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도 생방송 시청 가능!! 시민의 알권리 충족!!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월 20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답변 등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현안 문제 등을 두루 살펴보는 회기가 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은 △11월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11월24일 시정질문과 11월27일 현장 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6일까지 예결특위, △12월7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2월8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20일 오전 10시부터 구리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된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도 구리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어 주목된다. 권봉수 의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꼼꼼한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또한 최근 구리시에 민감한 현안 사항이 많은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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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 인창4리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역 주거환경 개선 시급1일,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인창 4리의 사례를 들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책 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2001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인창 4리의 열악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실태를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다.”라며, 마을 사진을 공개하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LPG 가스통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 화재 발생시 피난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한 주거환경, 그린벨트 해제 후 20여 년간 개별 재건축이 이루어진 지역과 맹지로 분류되어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지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 의원은 “인창 4리는 밀집된 노후 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만성 주차난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폐가 방치 등으로 화재 위험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며, 특히 도로 사정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거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미 구리시가 지난 2020년 7월에 인창4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창 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인창 4리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 행정과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인 A씨는 “몇년전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라며, “시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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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월1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구리시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비밀준수 의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최근 마약·유해 약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마약·유해 약물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 마약·유해 약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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