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한민고는 ▲행정실 직원 4명의 호봉 임의승급 ▲보험료 조작 ▲퇴직금 과오 지급 ▲학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연이은 비위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신들의 호봉을 임의로 승급시켜 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서야 해당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직원들의 호봉 임의 승급 및 부당 임금 수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며 추가적인 복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겸 의원은 "행정실 일부 직원들이 10여년 동안 연이은 비위행위를 일으킨 데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교권 침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교는 학생은 물론 선생님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각 교육지원청별 관심을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 2021년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경찰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며 교권 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21년 말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의 협박·강요 등 혐의를 찾지 못한 채 2년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