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월동·동탄3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해남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Red)’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경기도도 28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행위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4일 경계(Orange) 발령 시에 행정2부지사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또, ‘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해 현재까지 50건을 단속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해피트리를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피트리는 다음달 말까지 평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힌다. 주민들의 소망은 물론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달 수 있다. 이미 가족의 건강과 행복,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소망 메시지가 달려 센터를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례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활력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해피트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동은 아동보육시설 어린이에게 전할 크리스마스 엔젤박스를 운영한다. 선물을 하길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음 달 22일까지 해피트리 앞에 마련된 엔젤박스 함에 선물을 넣으면 된다. 동은 23일 선물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 관계자는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으니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방문해 함께 나누는 행복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기 전 수도시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한파 대비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수도관 결빙과 수도 계량기 동파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소 내 24시간 종합상황실(031-324-4299)을 운영한다. 동파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계량기에는 보온재, 보온팩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한파에 따른 단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급수 차량도 15톤 10대, 5톤 10대 등 총 20대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 인력을 투입, 수도시설물 사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신규 급수공사 현장에는 급수관에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배급수관로 시공엔 1.2m~1.5m 깊이로 깊게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동파를 대비해 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헌 옷 등을 넣어두는 것이 좋고, 수도가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 또는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며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콜센터(1577-1122)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수도사업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경전철 기흥역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용인경전철(주),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육군 제55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1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용인경전철 기흥역사 테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역사 내부는 물론 쇼핑몰 연결통로까지 붕괴 돼 사상자 34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 사고를 수습·복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역무원이 관제실에 신고를 하고 시는 유관기관과의 연락망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를 통해 소방·경찰·보건소·군부대에 재난 상황을 전파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용인소방서 관계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고 3개구 보건소 직원들이 사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호송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고지점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테러범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역사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육군 제55사단은 역사 내 폭발물을 수색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로 초기 대응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복구 수습 등 전 과정에서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날 훈련 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응급의료소를 마련해 인명구조와 병원이송 체계를 연습하는 등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종합 대처능력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시와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골든타임내에 긴급구조 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훈련을 위해 앞서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의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난 16일부터 예행연습을 거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해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년이 넘은 노후 상수관로 2.7km 구간을 깨끗한 새 관로로 교체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김량장동 254-87번지 일원, 기흥구 상하동 641번지 일원,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393-1번지 일원,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58-5번지 일원 등 4곳으로 20억원을 투입, 지난 5월 26일 착공해 이달 10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내년도에도 24억원을 투입해 수지구 죽전동 879-1번지, 수지구 죽전동 1112번지, 기흥구 상갈동 489-6번지, 처인구 김량장동 213-2번지 등 4곳의 3.3km 구간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관로 교체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이 따르지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와 SK하이닉스가 11월 21일 국회 본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민선8기 여주시가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방적인 공업용수의 공급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기관과 협상에 나선 지 석 달만이다. 이날 협약서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한준 LH 사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가 서명하였고,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38년 동안 여주의 발전을 막아온 중첩규제를 해제해 달라던 지자체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중앙정부와 이천 하이닉스에 매일 11만톤의 공업용수를 가져가면서 어떤 보상도 없었던 SK하이닉스에 변화를 가져와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선8기 여주시장에 취임한 이충우 시장은 지난 7월 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 현장 간담회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작은 지자체에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인 지원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와 SK에 처음으로 부당함을 지적하며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여주 시의회가 곧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여주시는 관련 부처와 경기도에 상생 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여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여주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를 조직해 수도권 중첩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기도의 정책 담당관들이 잇달아 협상을 위해 여주시를 찾았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했고, 경기도는 수도권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에 제한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여주시 최초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여는 등 여주시의 신산업 유치를 지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회의를 열어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했다. 여주시가 생긴 이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중앙 부처의 인사들이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여주시의 입장과 요구를 귀담아들은 적은 처음이었다. 여주시로서는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중요 국책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비난에 대한 대의명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과 중재로 마련된 협약한 내용을 간추려 본다. SK하이닉스(주)는 여주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반도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반도체 산단이 입지하는 용인시 수준의 지역상생 사회공헌사업(ICT사랑방, 행복 GPS, 실버프렌드, 행복 IT Zone, 행복 도시락 및 노인·청소년 사업 등)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여주지역 내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하여 여주대 반도체 강의 커리큘럼 지원, 여주대 반도체 유휴장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이공계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며, 여주쌀 소비증진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매년 여주쌀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주시의 주거복지향상 및 대학생·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여주시와 여주시민의 재산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업용수 관로 설치구간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로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2,000㎡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해동안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따뜻한 동행을 실천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복지-보건 사례수기 발표회 및 찾아가는 복지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노력한 과정을 담은 사례수기 공모 우수작 시상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기여한 ‘찾아가는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각 읍면동 활동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올해로 열여섯번째를 맞은 「2022 세상속으로」 복지-보건 사례 및 수기 공모는 40편이 응모하여,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사례부문에서는 송북동 박형균(최우수), 복지국 아동복지과 박지현(우수), 청북읍 변희경(우수), 비전1동 조영래(장려), 용이동 원주희(장려), 수기부문에서는 신평동 송명희(최우수),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종서(우수), 평택지역자활센터 김미진(우수), 중앙동 강지은(장려), 동삭동 김윤숙(장려) 등이 수상했으며, 찾아가는 복지유공부문에는 공무원 송탄동 염혜란, 지산동 문지현, 세교동 유선명, 민간인은 진위면 김한순, 고덕면 장현철, 신평동 이은아, 원평동 황현옥,비전1동 박안숙, 비전2동 김명숙 등 9명이 수상했다. 정장선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2022년 ‘한강수계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상·하류 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됐으며 모든 한강수계 주민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및 팔당 수계 환경규제 교육을 통해 상·하류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하류 교류사업은 올해 5회 계획돼 지난 15일 인천 장수‧서창동 통장협의회를 시작으로 17일 충북대학교 학생들, 21일 가평군 이장단 및 지역 환경단체, 23일 광주시 경안천 시민연대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석했으며 25일에는 용인시 이장협의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팔당 수계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조성 목적과 배경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의 편성 및 운영 내용 등을 교육하고 비전문가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협의 발족 배경 및 역할 그리고 팔당 수계 주민들이 한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상·하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류사업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은 “우리시는 특수협과 함께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늘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질정책과 김희경 주무관 760-4665, 김대형 팀장 760-4686 문의하면된다ㅣ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2차 안성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에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11월 2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안성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비대면(이메일)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방문 신청은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정책팀(☏031-678-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국민의힘·봉담읍,향남읍,팔탄면,양감면,정남면)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4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은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행정·의정 활동을 통해 기여해 온 경기도 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송선영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이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데 이어, 제9대 화성시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화성시민의 복지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문화와 관련한 분야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송선영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며 화성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3일 오후 수원이비스앰버서더 니스홀에서 초등교육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초등교육과정을 조망, 성찰,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초등교육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기조 발제는 온정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현직 교감과 교사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또한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등 200 여 명이 참석한 현장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유튜브 ‘경기교사온TV_초등’ 채널을 통해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간 중계 예정이므로 해당 채널로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신영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포럼은 교육공동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초등교육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 박진섭 의원은 23일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여 창립을 축하하였다.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주체들이 상호교류하며 정보교환, 교육, 지역사회 내 공동봉사를 수행하고, 노인요양시설 간 장기요양제도에 부합하는 전문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화성시장기요양시설협회 창립 총회에는 화성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장, 시의원, 유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협회 창립 경과보고 및 협회장의 운영비전 선포, 협회원 선서,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된 시점에서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의 창립은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며, “100여개에 달하는 화성시 관내 요양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노인복지에 힘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어르신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화성시의회도 협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정 씨는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에 대한 감사는 지난 여름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갑질사실을 확인했고,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했다”며 “표적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사회에서 정 씨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원장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씨는 용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를 본인 치적으로 돌리기 위해 본인 이름을 강제로 끼워넣기도 했다”며 “갑질로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성남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기존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해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이뤄진다. 신청 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에 조상 땅 조회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를 K-Geo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종전대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2230건, 78만454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팀 문다연 주무관 031-729-3364 문의하면된다

오산시는 ‘더 킹:영원의 군주’ 드라마세트장에서 오는 26일 오후 4시에 크로스오버 재즈밴드‘COZ’가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COZ 밴드는 MBC 예술극장 단독 콘서트, EBS 스페이스 ‘공감’ 콘서트, 수원 화성 국제문화제 폐막식 피날레 공연, 오산문화재단의 2022년 신년음악회 등 다수의 공연과 달빛연인과 하늘자전거, 찬란한 사랑 등의 앨범을 발매한 크로스오버 재즈밴드 그룹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Fly Me To The Moon을 시작으로 너의 의미, 비긴 어게인의 배경음악 Lost Stars 등 유명한 재즈 선율과 드라마와 영화 OST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귀에 친숙한 곡으로 관객들과 호응하며 즐길 수 있게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늦가을 드라마세트장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공연을 재즈의 선율 속에서 따뜻하게 시민들과 함께 즐기시길 바라고, 드라마세트장이 오산의 대표 관광지이자 쉼터,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라마세트장은 11월 30일까지 운영하고, 혹한기와 내실을 다지기 위해 내년 봄에 다시 개장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지난 23일 외삼미동에 소재한 삼미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은 공장 주변에 위치한 삼미초등학교의 환경개선과 아이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자치 시민 거버넌스로 활동 중인 이음문화 자치회 환경분과 김태한 분과장과 회원 그리고 외삼미동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올해 9월부터 시작했다. 이날 주민들의 벽화완성을 축하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아마추어 우크렐레 동아리인 세마렐레의 축하공연과 삼미초 학생회장단의 감사 메시지 전달 등 순으로 준공식을 마쳤다. 또 외삼미동에 거주하는 배형진, 윤미후 부부 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번벽화그리기 채색과 스케치가 진행됐는데 이들 부부는 수년 전부터 지역의 지하보도 등과 같은 외면받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김태한 분과장은 “삼미초등학교를 둘러싼 150m의 울타리 외벽을 무광 페인트로 채색한 벽화 그리기 사업은 지난 3개월간 마을주민과 학생들의 손으로 함께 완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돼 보람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권재 시장은 “마을의 환경개선과 안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문화와 접목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문화 자치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삼미초 벽화 그리기 사업은 문화자치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2022년 오산 문화자치 프로젝트는 연말 성과 공유회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 참여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오산시는 겨울철을 맞이해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기상 전망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설량을 예상하고 있으나 잦은 기상이변과 라니냐현상으로 인해 건조하고 한랭한 날씨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제설 전진기지에 작년 제설재 사용량의 200%를 비축하고 일정 수량 소진 시 추가 비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비상 상황 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 차량 작동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한파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겨울철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720만원(도비 50%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편다. 사업 대상은 지은 지 20년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물생산과(☎031-729-4148)의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물공급과 담당자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296가구에 2억29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물공급과 급수시설팀 예초해 주무관 031-729-4095 문의하면된다;

여주시는 오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임산부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로도 신청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서비스는 직접 방문,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게 됐다.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타지역에서 산전진료 및 출산을 해야하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2020년, 2021년 보건소 등록 임산부 98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교통비지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계속 유지를 원한다 96.8%,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1%로 응답하였고, ▲보건소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22.4%로 직접방문 신청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접수와 함께 보건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구축하여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중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정부24를 통한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보조금24 선택 → 임산부 교통비 검색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주시 보건소는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정부24를 통해 접수함으로써 관내 임산부가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각종 세입금을 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알리기에 나섰다. 기존에 신용카드, (전자납부번호)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방문 수납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지자체의 금고 은행에 한 해 제공되고 타 은행으로 이체할 시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계좌이체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지방세입납부서비스’를 2020년 6월부터 도입 및 시행 중에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고지서를 수령 한 후,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을 통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계좌번호 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상면 세원관리과장은 “수수료 없는 납부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가 시행한 ‘2022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군 종합평가는 국정·도정의 주요 시책지표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력을 가늠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다.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경제, 규제 개선 ▲교육, 복지 ▲환경, 보건 ▲안전관리 등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분야의 89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포함된 ‘1그룹’에서 총점 99.3점을 받아 1위(최우수)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 지표(89개) 중에서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청소년 안전망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 사업 등 87개 지표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 등 재난 속에서도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성남시는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업무 특성과 부진 사유 등을 더 세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각종 지표에 대해 실적 점검과 부진항목 집중관리, 직원교육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면서 “높은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성남시 대도약만을 생각하며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 최은미 팀장 031-729-2251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