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4년 3월 19일 박희정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며,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관련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박 시의원은 최근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기간 단축을 ‘민선8기 시장의 치적’으로 평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상일 시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박 시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1. 박희정 시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박희정 시의원은 2021년부터 시작된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수년간의 협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상일 시장의 치적으로 평가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시장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상일 시장은 “박 시의원은 민선7기와 임기를 함께한 과거 시의회에서 A 당시 시의원이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현 시장이 결정하고 실현한 개선조치가 있었기에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2. 변화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상일 시장은 “변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쪽이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자신이 시장으로서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를 해결한 주체임을 확고히 했다. 그는 또한, 박희정 시의원이 “현 시장이 바꿨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시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 어이없다”고 표현하며, “해당 언론사와 논쟁해야 할 일을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3. 박희정 시의원의 주장은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올린 것'
이상일 시장은 박희정 시의원이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본인의 성취인 양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박희정 시의원은 민선8기의 현 시장을 찾아와서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올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4.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 해결 과정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는 기흥구 보라동 280-3 일대 1만 175㎡와 292번지 일대 3,334㎡에서 1989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민선7기 당시 A 시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2022년 7월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를 시작한 후,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주차장 점용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깊이 검토한 결과, 점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상일 시장은 2024년 11월, 점용허가 연장을 1년으로 단축하고, 향후 공익사업 추진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한국민속촌에 전달했다. 이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익사업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5. 관련 시민청원과 주민 의견 반영
이상일 시장의 결정은 단순히 시장의 결단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2024년 5월에는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연장 반대’ 시민청원이 100명 이상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후 하천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용주차장 활용, 광역버스 정차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면담을 통해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시민소통관을 방문해 주차장 공유와 공익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10월에는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고, 11월에는 시장의 지시로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됐다.
6. 이상일 시장의 공식 입장
이상일 시장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는 민선8기 시 집행부의 책임 아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사항이다. 이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박희정 시의원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말로만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변화는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결단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박희정 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명확히 했다. 민선8기 시 집행부의 노력과 결단을 통해 주차장 점용허가 연장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향후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시장의 책임과 리더십에 따른 결과로, 이는 시장의 치적이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