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3일 시흥시 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시흥시의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청되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안 위원장에게 시흥 지역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예산 지원의 필요성,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기관의 운영난 문제 등을 전하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역 사회에서 영유아 보육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예산지원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시흥 지역 내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보육시설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형평성 문제또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었다. 일부 보육기관에서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육기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유아 인구 감소와 운영난영유아 인구 감소는 보육기관의 운영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됐다. 보육기관들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 아동 수가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의 답변 및 정책 개선 약속안광률 위원장은 "시흥시와 경기도의 보육 지원이 각 지역과 소득격차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육 정책의 효과성이 낮고 중복된 예산 배분을 피하고, 지역사회의 보육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한 "일부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과도한 설립으로 인한 미충원 문제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언급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을 위해 시흥시와 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안 위원장은 "보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흥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담회는 영유아 보육 지원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으며, 향후 시흥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