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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 현장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홍보방송 실시 상황을 참관하는 등 민방위경보태세를 면밀히 살피며 통제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민방위경보시설은 전시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중요 시설”이라며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공사태 및 접경지역 국지 도발 시 즉각적인 민방위경보 전파와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방송을 위해 운영되며, 현재 도내에 총 547개의 민방위경보시설이 소재해 있다, 특히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가금사용농가 인근지역 14개 시·군 101개소 민방위경보시설을 활용해 가금농가 및 주민대상 방역수칙 홍보방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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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 경기도 10만명당 확진자수 80대 이상이 최다. 요양시설 집단감염 영향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 1월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달보다 30.2% 감소한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는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감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월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주요 통계에 관해 설명했다.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5,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월 31일 24시 기준,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49.5명으로 17개 시도 중 대구시 343.9명, 서울시 250.2명에 이어 세 번째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경기도 확진자 수 7,377명과 비교하면 1월 확진자 수는 2,225명이 감소했고 3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307명, 10대 423명, 20대 686명, 30대 678명, 40대 807명, 50대 957명, 60대 705명, 70대 327명, 80대 이상이 262명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50대였고 그 다음은 40대, 20대 순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21년 1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수를 비교하면 80대 이상이 13.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60대 11.1명, 50대 11.0명 순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1월 한 달 동안 151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95.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80대 이상이 9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5명, 60대 19명 순이었다. 1월에 확진된 5,152명 중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299명으로 약 5.8%다. 1월에 사망한 151례 중 감염취약시설 관련된 감염 사례로 분류된 경우는 72례로 약 47.7%다. 가정이나 생활치료센터 대기 중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임 단장은 “작년과 비교하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현상이 특징적이나 여전히 고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진자가 발생한 결과는 걱정스럽다”며 “의료자원 전담조직에서는 감염취약시설 관련 사망자를 전체 사망의 3분의 1 이하로 조절하고 시설 내에서 전담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없게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감염취약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4명 증가한 총 2만222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62개(중수본 지정병상+경기도지정병상)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9.3%인 820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90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4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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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공정한 경쟁환경은 중요한 가치.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실태파악 나설 것”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점주들과 만나 “경기도 차원의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욱․민병덕 국회의원,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정종열 자문위원장, 피해점주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시장경제의 핵심 역시 공정성이라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가 착취당하는 그런 단계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규정 자체도 매우 불균형적이고 그 불균형적인 법률 적용조차도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에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맹뿐만 아니라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 처분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규칙과 질서,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준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자제품 업체에서는 본사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서에 외국법 적용을 규정하고 국내법을 배제하는 사례 ▲점주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계약 해지된 사례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이 공개됐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는 언론에서 갑질 비난이 나오면 소나기만 잠시 피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가 여론의 관심이 벗어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맹점 단체 결성 방해 등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회의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가 가맹점·대리점과 함께 이루는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민병덕 국회의원은 “외국계기업의 경우 공정위에서 우리나라 사건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가맹점 또는 대리점 협회 모임 차원에서 뭘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문제될 것 같으면 경기도 공정국에 말씀하시면 도의 이름으로 조사요청이든 수사의뢰든 필요한 요청을 해드리겠다”며 “도에서 오늘 의견 주신 사례들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쉽지 않겠지만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부당해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건의,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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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에 대설주의보, 도, 긴급대책회의 열고 제설대비 상황 등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3일 저녁 경기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후 2시 박재영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기상예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수원시 호매실 지하차도 등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제 9만2,719톤, 제설차량 1,574대, 인력 1,038명을 전진 배치했다. 도는 강설이 최대 15cm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나 노후주택 등 699개 적설취약구조물을 대상으로 대설주의보 발효전후로 3회에 걸쳐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많은 눈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안성 청용마을 등 산간고립예상지역 11개 마202세대의 마을 이장과 각 시군 상황실간 비상연락망을 확인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또, 9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으며 시․군간 254개 경계도로는 시․군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이 제설을 하도록 했다. 도는 폭설 예상 시 버스 예비차 및 연장운행, 택시부재해제 등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영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퇴근시간부터 강설이 시작돼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퇴근시간 전까지 주요 출퇴근 도로, 고속도로 진입로에 제설제를 사전살포하고, 특히 제설이 늦어질 수 있는 시군 간 연결도로의 제설작업을 특히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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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여명 역차별 -경기티비종합뉴스-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 8,500만 원 ▲농어촌 :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000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천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천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천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천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천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천7백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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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가까이 광고비 비싸다고 인식.이용업체 절반 이상 플랫폼 이용 비용 소비자에게 전가. -경기티비종합뉴스-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2일 (사)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 다음(1.6%), 구글(0.6%), 오픈 마켓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 쿠팡(36.0%), 11번가(5.8%), G마켓(3.7%)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311곳 중 37.9%(118곳)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천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 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에는 43.9%(83곳)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53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53.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80.5%)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48.2%)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162곳), 오픈 마켓 이용 업체의 51.3%(97곳)는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체 비용 증가가 소비자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48.6%), ‘상품노출기준 불분명’(46.3%),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51.9%), ‘일방적인 정산절차’(38.6%),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34.4%) 등의 불공정행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표준 약관 필요 항목으로는 ‘상품의 노출 기준’, ‘광고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항목’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라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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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할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건의서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정치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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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상자원 여유 생겨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시설과 장비는 유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시흥시 (구)시화병원 건물에 위치한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을 2월 1일부터 중단했다. 도는 향후 유행 확산 상황에 맞춰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의료기관 병상 자원에 여유가 생기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정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문을 열어 2월 1일까지 38일간 운영됐다. 운영 기간 동안 총 175명이 입소하고 132명이 퇴소했다. 병원 등으로의 이송한 숫자는 43명으로 입소자 대비 24.6%다.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됐던 제10호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비율이 15.1% 였음을 감안하면 고위험군 입소에도 안전하게 관리를 했다고 임 단장은 평가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 병상이 부족했던 지난 12월 대기자들 중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노인, 기저질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위해 도는 산소공급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제한적이나마 대면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임 단장은 “1차 운영은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 시험의 성격도 있었다”면서 “큰 유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사회의 위협이 될 때 유용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2명 증가한 총 19,977명으로, 도내 2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산 소재 병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15일 병원 입원환자 1명이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월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1월 21일 병원 52병동에 111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2일 병원 관련자 726명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월 2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환자 5명, 간병인 5명 등 10명으로 확인됐다. 임 단장은 안산 소재 병원의 적극적인 대응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52병동과 31병동의 비확진 접촉자 40명(환자 21명, 간병인 19명)을 집단 감염 발생 의료기관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1월 22일에서 26일 사이 경기도 소재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동 조치했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 과정에서 집단 감염 발생 병원의 감염 확산은 차츰 조절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소재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달 18일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명이 병원 입원을 위해 받은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직원 48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월 2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이용자 24명, 가족 8명 직원 6명 등 총 38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2월 1일에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된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62개, 병상 가동률은 50.3%인 83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92개를 사용하고 있다. 가동률은 46.5%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1일 18시 기준 531명이 입소해 41.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7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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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수 아파트 공사비 얼마나 들까...도 2월부터 시장가격정보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시·군별 5~6개소)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는 가격정보를 각 시군을 통해 개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수리업체들을 확인하고 시장가격 정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은 도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누수 공사가격이 지역별·업체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내 공용부분의 누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통상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보수공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공사가격이 부풀려 청구되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리공사 비용은 누수위치나 범위, 마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수 빈도가 큰 거실바닥의 온수배관 수리공사라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용은 출장비, 탐지비, 누수공사비로 나뉘고, 주로 출장비와 탐지방법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다. 총 공사가격(바닥재 보수비용 제외)은 업체별로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7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평균 공사가격은 고양시 일산동구가 41만6천 원으로 가장 적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73만3천 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출장비는 최저 7천 원(과천시)에서 최고 4만3천 원(의정부시)까지 벌어졌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지역별로 임의 선택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가격을 보증하진 않는다”면서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수시로 추가·보완해 공사가격으로 인한 분쟁과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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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https://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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