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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뜻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의 근본적 예방대책의 반영이 기대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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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지자체 축제 찾아가 도자 체험 프로그램 추진 11월까지 선착순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한국도자재단이 올해 ‘2023 축제로 찾아가는 도자문화 체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11월까지 참여 지자체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도자문화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가 여는 지역축제를 찾아가 우수 도자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자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5월 20일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에서 열린 ‘고양행주문화제’와 수원시 매탄동에서 열린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내 도자 체험 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주최하는 축제성 행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심사, 2차 선정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곳에는 부스 운영 협의 내용에 따라 재단 협력 공방이 축제로 직접 찾아가 도자 물레 체험, 도자 코일링 체험 등 우수 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희망 지자체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 우편(247@kocef.org)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031-887-8213)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온 도민이 누릴 수 있는 도자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도자문화 나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라며 “지역축제와 일상 속에서 도자문화를 체험해보고 즐겨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도자문화 아카데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업에서 협력 공방 운영 방식을 도입해 참여 공방(도예인)의 일거리 창출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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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특화 품종 육성을 위한 ‘벼 모내기’ 시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여주시 점동면 소재 경기도종자관리소 여주분소에서 ‘지역특화 벼 모내기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모내기 한 지역특화 벼는 ‘참드림’과 ‘해들’은 두 품종으로 참드림은 경기도가 해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이다. 기존 품종인 추청, 고시히카리에 비해 재배 안정성은 물론 밥맛도 더 뛰어나 농가에서 인기가 높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특화 벼 2종을 직접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 시연을 펼쳤다. 모내기 시연과 함께 여주분소 시설 및 경기도특화품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 논의를 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별 수요를 반영한 품종 육성은 도내 쌀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외래 품종 대체 효과도 있다”라며 “인구 감소와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쌀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고 잘 팔리는 경기미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는 여주, 평택, 연천분소 등 3곳에서 경기도 육성품종인 참드림, 꿈마지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 벼 14종(18만㎡)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군별 품종 전환 및 차별화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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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1천원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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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 막말 사태에 대한 수원시 국민의힘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문 -경기티비종합뉴스-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간절히 소망하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의 이해할 수 없는 막말 사태에 대한 규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의 과정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에 대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면서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정질의 발언의 내용들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를 매도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매우 위험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돌출행동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화성시의원과 군공항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기남부국제공항 홍보예산을 삭감을 약속하더니 돌연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 결과는 웃픈 코미디가 됐습니다.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및 남부국제공항 유치 홍보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화성시 군 공항 대응 예산은 증액 편성됐습니다. 수원시의 공항건설 관련 용역예산도 3억5천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한 홍보비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요즘 지방지 신문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지면도 마찬가지이고”라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비하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그리고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민 등 200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대도심권 한가운데 들어선 대규모의 군 공항으로 수원시와 화성시민들은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행복권과 학습권 침해 등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투기 추락사고는 인구밀집 지역인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남부권에는 790만 인구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 있음에도 그 원동력이 되는 공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경기남부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제적인 물류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시민단체를 격려하지 못할망정 수원시 국민의 힘의 막말과 명예훼손 그리고 홍보예산과 용역예산 삭감으로 수원특례시민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는 여·야를 떠나 수원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된 홍보 및 연구용역 예산을 삭감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했던 시민단체를 욕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 국민의힘은 자당의 공약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배지환 의원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여와 야,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아닙니다.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국방부 등 중앙정부를 향해 경기도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 힘과 지혜를 모아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수원의 미래세대를 만들어 갈 배지환 의원님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배지환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청년의원으로서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의원으로서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함께 공개토론 합시다. 공개토론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관련된 입장뿐 아니라 수원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간에 구애됨 없이 충분히 토론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배지환 의원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1400만 경기도민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수원특례시 김기정 의장님과 수원시 국민의 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그 어떤 비열한 술수, 막말, 억측, 궤변이 용납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위대한 시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조율하고 타협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정치의 본질이 돼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혐오, 분노,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치와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원과 경기도의 미래세대를 위해 정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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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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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전력공사 전기검침 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 -경기티비종합뉴스-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가 전력량계 검침, 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관리 등을 위한 방문 조사 및 전화상담 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경기북부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에 제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연계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신청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 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으로 ▲기독교·천주교·불교, 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 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공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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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 공간크리에이터 건축가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공간크리에이터’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내 우수 건축가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로 국내·외 건축설계 공모에 수상실적이 있는 자가 대상이다. GH는 접수된 건축가들의 수상실적 및 설계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여 10명 내외 건축가를 ‘GH 공간크리에이터’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가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설계에 참여할 예정이며, GH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디자인·설계 자문과 심사 등도 맡을 예정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우수한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 편의성뿐 아니라 디자인도 매력적인 시그니쳐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주민공동시설 등도 함께 계획하여 지역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간복지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다. 신청은 e메일(home4989@gh.or.kr)을 통해 접수하며, 응모자격 및 신청서 등은 GH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공고 및 공지] 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H는 매입 주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기준 및 품질 검검까지 확인하는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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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뢰받는 경기도정 확립 위해 강력한 공직기강 대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한다. 조사와 징계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징계하는 한편,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또 향후 제보사항의 분석 등을 통해 비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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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기간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 자문 실시. 품질·안전 확보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공사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준공 6개월 전 공기 지연율(공정표상 계획 대비 실제 공정률)이 5% 이상인 현장 중 수요조사를 거쳐 5개 단지에 올해 상반기까지 자문단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만회 대책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만회 대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만회 대책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점검을 매월 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라며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민․관 합동 자문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점감단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약 147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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