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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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2020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20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가 28일(목) 오후 3시 도의회 이진연 위원(더민주, 부천7)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부모(이른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발제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가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영나 대표는 청소년 부모의 실태와 지원근거의 부재를 꼬집었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조례의 필요성과 조례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 또한 현 정부부처의 청소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 미비를 지적했고, 미국의 10대 부모에 대한 지원과 영국의 청소년부부의 1:1 관리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 또 경기도형 청소년부부 정책을 제안했다.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은 “행정적 청소년부모 지원미비와 사례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부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윤지영 과장 및 청소년과 이창희 팀장은 경기도의 청소년부모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로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 박현동 관장은 ▲청소년부모지원을 위한 통합지원기관의 필요성 ▲ 지원서비스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 ▲ 청소년부모의 지원조례의 내용의 현실성을 요구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부모와 가출을 포커스로 토론을 이어간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 한태경 소장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보호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이승훈 주무관은 2018년 진행하셨던 청소년부모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 사례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사례관리 분야의 전문직 위제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이진연 위원은 “청소년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사회가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는 사회적 부모로서 청소년들이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 세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정윤경 수석 대변인, 민경선 더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용성 더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 김현삼, 배수문, 원미정, 문경희, 김직란, 심민자, 최경자, 김판수, 전승희 의원 등이 참석하여 청소년부모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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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 필요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 합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군포2)은 26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한덕진 평안밀알복지재단 대표, 송수정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운영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있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신고한 기관은 21개소지만 예산 지원은 법인 시설이나 국공립 시설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절반에 가까운 사설기관은 지원이 없다는 것. 법인 시설 중에도 예산 지원이 없는 곳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희시 위원장은“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경기도가 장애로 인한 차별과 소외가 없는 지자체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시설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도의회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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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백양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마을공유공간 활용방안 정담회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6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백양중학교의 (구)축구부 합숙소를 청소년과 주민들의 마을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고양교육지원청 과장, 백양중학교 행정실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학교 내 유휴공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방치된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백양중 축구부 합숙소에 대한 공유공간 활용방안은 학교 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교육청 자산과 지자체 생활SOC 예산 지원, 학생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운영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담회를 주최한 신정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학교 내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 타지역사례 연구 등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난 2019년 3월 이재정 교육감과의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유휴시설에 대한 적극 활용과 생활SOC사업 투자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향후 백양중 축구부 합숙소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 의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공간구성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학생과 주민이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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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시외버스 8154번 고덕국제신도시 정차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26일(화)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로부터 ‘평택항∼서울남부터미널’간을 오가는 시외버스 8154번의 고덕국제신도시 정차에 관해 보고받았다.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의 보고에 따르면 “시외버스 8154번은 평택항과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을 오가는 노선으로, 고덕국제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 운행 수요가 증가하여 정류소 증설 요구가 많았다”며,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송탄터미널, 서정동을 지나 고덕자연앤자이까지 약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고 보고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서울 강남방면 대중교통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난번 운행을 개시한 6600번 광역버스와 더불어 강남 등 서울 도심지 대중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택-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민에게 교통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평택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8154번 시외버스는 서울남부터미널을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송탄터미널, 서정동, 어연한산공단, 신포리, 모아아파트, 제2함대사령부, 기업은행을 거쳐 평택항(종점)까지 편도 90.2㎞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 8154번 시외버스의 정류소 추가 설치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오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운행을 맡은 주식회사 경기고속은 5월 중으로 요금 및 운행시간을 신고하고, 오는 6월 중으로 고덕자연앤자이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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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젠 대한민국 행복마을관리소로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확산 대상 사업에 도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의 혁신 우수성과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제안‧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사례444개 중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한 4개 분야 21개를 확산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특교세 30억 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5월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 40개소에 설치됐다. 나머지 4개 시군도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복지, 문화,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행복을 주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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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 공익활동 촉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개최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7일 뒤늦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3월 16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개소식이 연기됐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 경기도의회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원미정·권정선·전승희·정윤경·이애형 도의원과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송성영 위원장, 지은주 부위원장 및 수탁기관인 (사)경기시민연구소 손혁재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주체로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 압박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사옥 9층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돼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조직은 1센터장 2팀(기획총괄·성장지원) 정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센터공간은 총면적 265㎡(80평)로 공익활동가․시민단체 간 협업을 위한 협업공간, 회의실, 휴식공간인 도민카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센터는 총 7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합동 정책토론장 운영 ▲시․군별 공익활동 촉진장려 ▲지역순회 간담회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첫 지원사업인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은 오는 6월 5일까지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2,279곳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복지 및 사회서비스, 자원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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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생 2막, ‘경기도생활기술학교’에서 설계하세요”경기도가 도내 중장년층에게 생활기술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도는 2017년부터 도내 5060 신중년 세대의 근로를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 및 지속적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취·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기관으로는 가천대, 청강문화산업대, 대진대 등 22개 평생교육기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복합건물 관리사, 승강기 정비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홍보 마케팅 등 42개 교육과정을 2기에 나눠 운영한다. 제1기 학습자 모집은 기관별로 최종 6월 30일까지 이뤄지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69세(1951년~1970년생) 신중년 세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일정은 6월부터 9월까지로 교육기관별, 교육과정별로 다르다. 학습자는 3~4개월간의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창업과 지역사회 봉사 참여 등 취미·여가를 넘어 생산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소양교육이나 생활기술교육 중 기초이론교육 등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병행할 것을 교육기관에 권장하고, 교육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학습자에게도 이를 안내·관리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2020년 한시적으로 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습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과(031-8008-4589/4562/45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1개 기관이 36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1,484명이 교육에 참여, 1,35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그 중 8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265명이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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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 “부천 라온파티 등 확진자와 동선 겹칠 경우 증상 없어도 검사 받아야”경기도가 부천 라온파티, 쿠팡물류센터, 대양온천랜드 등을 방문한 도민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이어진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과 동일한 총 59명으로, 클럽을 방문했던 확진자가 20명, 가족이나 지인·동료 등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30명, 부천 라온파티 관련이 9명이다. 라온파티의 경우, 이태원클럽을 방문해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제자가 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이곳을 방문해 감염된 택시기사가 5월 10일 부천 라온파티 돌잔치에 사진기사로 참석하며 돌잔치 관련 8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돌잔치에 참석했던 서울 광진구 확진자가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소재 음식점 일루오리에 5월 13일 방문한 용인시 거주자 1명도 5월 25일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부천 라온파티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505명이고 이 가운데 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477명이 음성판정을, 나머지 13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역시 5월 23일 해당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인천시 거주자의 첫 확진 이후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12시 기준 도내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도는 추정 감염 장소인 2층 구내식당과 작업실, 1층 흡연실을 토대로 접촉자 489명을 파악해, 407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82명을 능동감시중이다. 또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4,01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45.4%인 1,822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부천 대양온천랜드는 부천소방서 확진자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 5월 17일과 20일 이틀간 이곳을 방문했다. 확진자는 5월 17일 오전 9시 3분부터 오후 1시 47분까지 4시간 30여분 간, 5월 20일 오전 11시 6분부터 낮 12시 41분까지 1시간 30여분 간 해당 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46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37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89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이 단장은 “확진자와 동일한 날짜와 시간대에 해당 장소들을 방문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조속히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지난 10일 발령된 도내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도내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 총 2,629곳에 대해서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신규로 실시한다. 도는 도와 시군 공무원 35개반 62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폐업 및 업종변경을 제외한 도내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7,462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13곳을 고발조치 했다. 한편 2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774명으로 전일 0시 대비 5명 증가했다.(전국 1만1,265명) 경기도 확진자 중 648명은 퇴원했고, 현재 10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27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병상은 21.6%인 114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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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도자 빚으며’ 힐링하세요”한국도자재단이 도민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도자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경기 찾아가는 도자문화 아카데미’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 마켓 사업인 ‘함께하는 경기 찾아가는 도자문화 아카데미’는 기존 ‘2020 찾아가는 도자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참여규모 및 내용을 보완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도예가․청년작가들의 일거리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2020 찾아가는 도자문화 아카데미’는 복지관, 요양원, 아동센터 등 문화 취약계층을 찾아가 도자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다. 재단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50개 기관으로 제한됐던 참여기관의 규모를 80개 기관으로 늘릴 예정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핸드페인팅, 물레체험, 코일링 및 판성형 등 참가 대상 및 장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참가기관마다 주 1회씩 최대 4회까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에 도자 아트웍(도자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오래된 건물, 벽 등의 경관을 개선하고 공공시설물을 새롭게 연출하는 예술적 재생 사업)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경기도 내 문화취약계층, 일반단체, 기관, 다문화센터 등 관련 기관이며 지역축제 및 진로체험 박람회 등 일회성 행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예가들을 위해 기획됐다”며 “보다 많은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민들에게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예가 및 청년 작가들에게 양질의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자재단은 지난해 도내 47개 기관에서 51회의 ‘찾아가는 도자체험 아카데미’를 진행해 도민 2만8천여 명에게 도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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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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