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원용희 의원은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매산동“청년이 듣고, 묻고, 바꾸다.”릴레이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4[용인도시공사] 주민 대상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5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 돕는 손길 이어져 -경기티비종합뉴스-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7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전수검사 결과전원‘음성’판정전원‘ -경기티비종합뉴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