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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 전 부시장 인터뷰를 시작 하겠습니다.
1. 먼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위해 수원시민들에게 인사 말씀과 근황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다. 하루빨리 ‘코로나’시대로 전향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다. 최근 저는 코로나 시대지만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지난 6월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을 내려놓고 정당인이자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당인으로서 정책 제안과 자문 활동을 하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서울마곡지구 등의 총괄계획가로서 활동중에 있다. 또한 많은 수원 시민을 만나고 있다. 제가 수원 시민으로 살아온 기간이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다양한 인연을 맺은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서 5년간의 부시장 재직 시 만났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 수원의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자 20년, 행정 5년, 정치 5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 수원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원 시민의 희망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팔달구 상인대표분들과 남문 상가를 돌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코로나 시대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을 만나 새로운 수원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자.
2. 지난 최장수 수원시 부시장 재직시절 추진한 혁신적인 정책들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학자, 행정가의 다양한 경험을 가졌었다. 지난 15여년간 교육하고 연구하는 ’대학교수’의 길을 걷다가, 수원시에서 5년 동안 제2부시장을 역임했었다. 통상 2년 남짓 부시장 임기에 비해 저는 우리나라 최장수 부시장이었다. 이는 정치적 동반자인 염태영 시장과의 무한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저는 부시장으로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안전, 환경, 건설, 녹지 등 주로 기술 분야 행정을 총괄했다. 부시장으로 현장에서 실천한 혁신적인 성과중에서는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역환승센터’ 등 MICE 도시를 위한 도시인프라를 완성했다. 또한 ‘생태교통 패스티벌’을 비롯한 ‘수원수목원 추진’ 등의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좋은 모델을 완성했다. 아울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비롯한 ‘거버넌스 도시’의 실천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자치와 분권의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싶다. 지자체 최초로 300인, 500인 원탁토론을 시작해, 이젠 수원시를 넘어 전국의 지자체들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이 되었다. 덕분에 UN-Habitat 도시대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미진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친환경교통 수단인 트램(노면전차) 사업은 중앙정부의 제도의 발목으로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첨단연구단지인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는 아직도 미진하다. 아울러 수원 성장동력으로 추진했던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화성시와의 갈등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지난 부시장 5년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소명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수원지역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3. 최근 수원화성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화성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화성시 반발 때문이었다. 그러나 며칠전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 국토부 정부 계획안에 반영되어 상당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아주대 연구결과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시 2030년 이용 여객 규모가 약 874만명(국내 500만·국제 374만)으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59년 약 1227만명(국내 578만·국제 649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였다. 그런데 최근 당진시와 평택시가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아마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재원과 철도, 고속도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확보하고, 국제물류공항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수원 정치권은 군공항이전에 따른 상생발전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국방부와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 일방적인 정치적, 행정적 소통보다는 이해당사자인 시민중심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 지방자치단체간 시민중심의 ‘군공항이전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군공항이전 공론화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중심이 되어, 관련 지자체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제도적인 거버넌스를 말한다.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국방 작전상 예비후보지 이전은 가능한지, 지역상생발전의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다양한 주제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하는 거버넌스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는 물론 이전 지자체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이다. 이미 부시장 시절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통해 스마트폴리스를 건설하자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첨단연구과학단지인 스마트폴리스 신도시는 수원과 화성은 물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도시전문가로서 군공항이전 스마트폴리스로‘가슴뛰는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자 한다.
4. 내년 수원시장 선거 대표적인 주자이신데,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 민주당 정당인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수원시는 2022년 내년부터 특례시가 된다. 130만의 특례시 수원시장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수원시정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과 실제 수원시를 운영해본 다양한 ‘행정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대학교수로서 수원시의 도시발전과 문제해결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시민운동가로서 수원의 도시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염태영 시장과 함께 수원의 미래를 계획해왔고, 5년이라는 최장수 수원시 부시장으로 수원시정을 직접 맡아본 경험도 있다. 최근에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으로 수원시의 미래를 책임질 과제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또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당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였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민주당 수원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사고지역을 최우수 지역위원회로 바꾸기도 했었다. 그런 다양한 경험으로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따라서 이재준만이 갖고 있는 수원시정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경험, 정당인으로서 정무경험들은 미래의 수원특례시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힘이되는 격려의 말씀과 수원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작년 초만 해도 이렇게 오래 고생을 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1년 7개월 이상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어 왔었다. 더 힘든 것은 최근 4차 대유행의 확산세로 2주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거의 2년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12주간이나 지속되는 4단계로 식당과 술집 등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유독 높은 나라다. 특히 수원시는 취업자의 35% 수준으로 가장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수원시 취업자 서너명중의 한명은 자영업인 셈이다. 만약 이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경제적인 위기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의 위기를 해결하자면 하루빨리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획기적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정책 방안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금액이 너무 적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급 과정조차 순탄치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시대 우리와 유사하게 영업 제한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 70% 이상 매출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고정비를 100% 보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괄적인 재난지원금보다 업종별, 손실 정도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획기적인 금융지원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은 최대 3,000만원 한도인 ‘희망회복자금’이 대표적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재난에 가까운 긴급 상황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함께 견디고 극복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다시뛰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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