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거버넌스 지방정치 연구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가 29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장)이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제 도출을 위해 거버넌스센터와 공론의 장을 만들기로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성사되었다.

▲ 1부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의 “자치분권 2.0시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개회사와 함께 시작됐다.

▲ 2부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발표회에서 황대호 도의원(더민주, 수원4)은 ‘코로나 19로 인한 체육계 위기, 협력의 거버넌스에서 해법을 찾다.’ 라는 주제로 체육공동체의 고충접수 후 학교체육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윤용석 고양시의원은 ‘60년 전쟁의 상징 군사시설을 제거하고 마을에 길을 내다’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군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등 거버넌스체계 구축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3부 자치분권혁신 토론회는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이형용 이사장은 “거버넌스 시대에 로컬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권형국가를 통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해 기능, 재정, 권한, 인력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에 대한 주제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박홍순 강남구 자치협력관은 “일상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및 시민자치의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지방자치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관리나 효율성 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성과 자율성이므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경희 도의원(더민주, 고양6)은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 정례회로 앞당겨 결산과 함께 검토하고, 예산심의는 하반기 정례회에 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삼 도의원(더민주, 안산7)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확보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확충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배수문 도의원(더민주, 과천)은 “미래지향적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우수활동 사례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