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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김윤선의원,김병민의원 시정질문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9.21 13:52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 터미널은 1992년도에 공영 개시되어 72개 노선에 1일 272대, 1284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2200여 명으로 용인시 버스 이용객 26만 2000여 명 대비 0.84%가 이용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과 45호선이 고가도로 하부에서 교차하는 불안전한 결절지점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터미널 출구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시 위빙구간이 발생하고, 30m 간격 교통신호 체계로 본선 정체 현상을 초래하며 택시의 경우는 먼 마평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에서 회전하는 교차로 형성으로 교각과 고가 상판의 그림자로 시거가 불량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충탑 계단 입구에서 고가 옆 내려가는 연결로는 12∼14%의 급경사지로 특히 동절기에 정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으로 고가하부 그림자와 교각 등으로 운전자의 시거도 불량하고 위험한 내리막길로 보행자는 횡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32조의 규정 첫 번째가 터미널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통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이 불가하여 이용객도 저조하고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터미널이 있어 이제는 반도체 용인특례시에 걸맞은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터미널을 포함한 호텔, 쇼핑몰·판매업무시설, 문화체육, 공공업무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은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터미널, 광장 등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계획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찬성했으나 이전 계획은 백지화되고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터미널을 마평동 운동장 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경량전철, 터미널, 향후 경강선 전철역이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 이용자 증대와 편익 제공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도 적합하고, 두 번째 사후 면세점, 쇼핑몰 등과 숙박시설 등의 비즈니스공간 제공과 에버랜드관광객 유치로 중앙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하며, 세 번째 처인구의 부족한 공공시설, 문화시설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착공한 터미널 신축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148억원)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으나, 터미널을 이전하더라도 노후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전과 관계없이 투자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있고, 터미널 이전 시 현재의 부지와 건물은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문화센터, 농민회관 등 다양한 복합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터미널 입지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면 기 실시한 타당성 용역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마평동 운동장 부지의 복합개발 공약사항을 포함한 터미널 이전 등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21만 평으로 2001년 5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연계한 중심상업지구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0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2017년 8월 환지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2017년 경찰서 앞 4차로 교량공사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삼지구는 350여명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관계로 의사 결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GTX역세권 일원의 경제 도심과 시청 중심의 행정 도심 즉 2개 도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역삼지구는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시청 앞 관문인데 답답한 일이라며, 역삼지구 조합원들은 녹지지역 수준임에도 상업지역이라고 세금은 많이 내고, 건축허가는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매매가 쉬운 것도 아니고 20년째 묶여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이 사업을 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약한 바와 같이 조기 착공을 위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늦었지만 역삼지구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잘못된 감사로 공직자가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으로 가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의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 주택건설사업과 주변 도로정비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 355-3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구 서울우유 부지로 현재 구성e편한세상 999세대가 건설되고 있고, 2019년 이 지역의 교통량은 출근 시간에 왕복 차량이 시간당 1209대이며 용구대로는 시간당 4824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개의 운수업체, 10개 노선, 총 58대가 569회 운행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역을 지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잦은 교통정체, 짧은 차선변경 등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거라며, 그 이유는 마북삼거리에서 구성2교 간의 거리가 불과 채 170m가 안 되고 구성역을 가기 위한 좌회전 포켓차선은 불과 40m가 안 되는 매우 짧은 구간으로 3차선에서 1차선 진입을 위한 거리는 매우 짧다고 주장했다. 특히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8대만 있어도 이미 전 차선은 정체되어 마북삼거리를 넘어 구성사거리까지 연쇄적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일쑤이며 마북삼거리 앞 도로와 용구대로가 용인플랫폼시티와 GTX용인역 신설로 인해 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999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곳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여러 차례 교통정체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구성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주변 교통개선방안을 담은 내용이 2022년 6월에 제시되었으나 교통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7월 16일 실시한 제4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용량 증대방안을 수립하라’ 했는데 어떠한 용량 증대방안을 수립하였고 진행 중인지, ‘마북삼거리에서 구성방향 우회전차로 회전반경 추가 확보’라는 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시장은 ‘속시원한 교통망 구축’이란 키워드로 용인 내 SRT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SRT 신설에 대해 본격적 공론화가 되어 용인시 교통 인프라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나 SRT-GTX용인역 연계안에서 저상홈과 고상홈의 단차 및 열차의 길이와 승강장 길이 차이 등의 기술적 이유로 인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후 EMU-320(이음320)열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저상홈과 고상홈의 단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열차의 길이와 GTX용인역 승강장 길이 차이’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승강장 앞뒤 각각 20m씩 늘리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 차원에서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GTX-SRT 연계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2024년 GTX용인역이 개통할 계획으로 주변 도심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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