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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66.7%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셨는데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여주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전환기에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이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말에 경청하는 시장, 여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책임지는 시장,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장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든든한 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 : 민선8기 여주시의 슬로건으로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선정하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는 어떤 모습입니까?
답변 : 민선8기 여주시의 슬로건은 ‘행복도시, 희망여주’입니다. ‘행복’이며 ‘희망’이라는 말에서 풍기듯이 제가 지향하는 여주는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여주의 자연을 닮은 편안하고 안락한 자족도시입니다.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기업도시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나 고품질 첨단 농업 육성처럼 지역 경제를 살려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따듯하고 세심한 복지와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를 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희망 여주’라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는 공감정치로 여주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치이며 소통하는 여주 시정입니까?
답변 : 제가 생각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란 시정을 펼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의 고충과 제안에서 출발하는 민원 해결의 방식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 공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제안된 건의 사항을 취합 분석해 합당한 추진 계획을 세워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선택한 제도적인 방법은 공론화입니다.
여주시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현안 사항 및 공공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경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도록 시정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공론조사 방식은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들이 의제를 직접 학습하고 토론해 ‘공공의 지혜’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주는 공론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8월에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9월에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을 여주시 제1호 공론화 안건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는 복합행정타운 후보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부터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하여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렇게 수렴된 결과를 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주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질문 : 지난 7월 민선8기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 “협치합의문”을 채택하고 GTX의 차질없는 추진과 용인 SK 반도체클러스터 등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역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취수장 및 용수공급 관련 배후도시로서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주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여주는 약 40㎞의 한강이 지역의 한가운데를 관통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취수원도 여주에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기업까지 치면 하루 20만 톤이 넘는 물을 여주에서 가져가는데, SK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여주 남한강에서 일일 57만 3천톤의 물을 추가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여주는 각종 중첩규제로 40년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는데 여주시의 희생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관로를 내달라고만 하니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큽니다.
여주시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상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뤄진 성과에 대한 보상은 보편적인 사회 규약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시에 들어설 파운드리 공장의 공업용수를 제공할 마일럼 카운티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정부와 기업 측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이며 한강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서 법적 지리적 개발의 제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시장님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여주를 관통하는 한강은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질과 수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여주시민들이 견뎌온 40년 동안의 각종 중첩규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쉬운 예로 집이 낡아 새로 고치려 해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곳이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이밖에 각종 중첩규제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 보니 여주에는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질 환경은 여주시민들의 오랜 노력과 희생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은 20%가량 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는 20%가량 줄었습니다. 또한 수질예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한층 고도화된 수질 관리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요구는 이 같은 기술적 환경적 변화에 걸맞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고, 각종 개발 혜택을 누리는 다른 지자체들을 위해 또다시 대량의 공업용수를 제공하라고 하니 그동안 쌓인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하되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주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상생할 수 있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면적을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30만㎡ 이하로 확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질문 : 민선8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와 하동 제일시장 도시재생 사업,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를 위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해서 축산산업을 친환경 자연순환으로 이끄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폐수를 유발하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잦은 민원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주시와 여주축협은 악취 발생 최소화와 발생 폐수의 전량 재활용을 목표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후보지를 공개 모집해 현재 응모한 마을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벌여 2곳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과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마을에는 마을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향후 20년간 총 67억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LH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 상생 상가 및 행정지원센터 등 복합건축물 신축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시장이 건물이 노후한 탓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건축물 우선 철거 및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 착수, 사업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근거하여 기존 시장과 연계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과정에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는 민선8기 10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여주시는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4년간 최대 44억 원을 투자하는 공모 사업을 시작했으며, 농촌 유학 활성화, 모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초중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 유입 증대 및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시장님의 이력을 보면 학교는 물론이고 공직생활까지 뼛속까지 여주 토박이로 사셨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여주가 시로 승격한 지 올해로 9년째입니다. 시 승격 원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여주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새로운 체제로 변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선8기의 시정 목표는 이런 전환기에 여주시의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여주시의 예산은 1조 2천억대로 2배가 늘어난 반면에 인구는 11만 2천여 명으로 3천 명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그 새 비슷한 규모였던 비수도권인 원주시의 인구가 35만 명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민선 8기의 시정 목표는 이런 현실 속에 희망 찾기입니다. 여주시는 10대 비전과 85개 시정과제를 수립해 이를 하나하나 실행해나감으로써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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