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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3.03.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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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2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3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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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는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자치법규안 검토, 입법·법률 고문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월간 입법동향 제작,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도의회 소송 및 의원 소송비 지원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해 우수조례 선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향후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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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평가해,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폐지로 검토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대하여 폐지보다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옥분 입법정책위원장을 비롯한 김민호(국힘, 양주2), 서정현(국힘, 안산8), 유경현(더민주, 부천7), 이기형(더민주, 김포4) 의원과 정원오 성공대학교 교수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옥분 입법정책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조례가 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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