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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화성동탄 A94 블록 분양방식 공정율 60% 사전분양 지적
기사입력 2023.11.19 17:07김태형(더민주, 화성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화성동탄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이 사업을 지난 8월 공정률 60% 선에서 분양공고를 낸 것과 관련,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의회에서 의결을 통한 사업이 사업방식과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몰아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계삼 실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잘못한 것 같다”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실장은 “첫째는 처음에 준공 후 분양방식이 100%로 했던 것이 과도하게 저희의 야심이 세지 않았던가. 실용성이 부족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두 번째는 실용성을 감안해서 60%나 80% 단계에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나 도의회와 협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후분양을 사전분양으로 전환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절차적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분양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원인이 무엇이냐”면서 “동탄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죠. 통상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한가 금액을 근거로 (GH의) 해당 사업지구 처장이 결정한다고 확인했다”고 환기시키고, 분양가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으면, 1차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평당) 1400만원 정도로 결정됐는데, 2차 분양가 심의위에서 1431만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GH는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때 결정한 1400만원으로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가 이재명 전임 지사의 역점 주거정책인 ‘이재명 표’ 100% 후분양 아파트를 선분양으로 전환한 형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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