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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와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인 여러분들의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오직 도민의 혜택만을 바라보고, 5월 시행 예정으로 The경기패스를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 지난 1월 22일, 국토부 장관과 경기ㆍ서울ㆍ인천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교통문제를 로컬문제로 인식하고,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중심 정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이에 경기도는, 그간의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교통 특성에 가장 적합한 ‘The경기패스’를 5월 시행하기 위해 31개 시군, 국토부 대광위 등과 적극 협업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오세훈 서울 시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발표내용과는 다르게, 경기도뿐 아니라 道 내 여러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道 31개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도민 혜택 증진 차원에서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 지난 12월, 경기도는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해 각 시군의 교통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기존 김포시 외에 군포시와 과천시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시군의 사업 참여 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각 지역민의 통행 특성에 맞는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통행 특성에 맞는 ‘The경기패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의 통행특성에 맞는 K패스 기반의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부산시의 동백패스, 광주광역시의 G패스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국토부의 K패스 기반에 혜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역 교통 특성을 반영한 지극히 당연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역시 서울시의 교통특성과 교통환경에 적합한 교통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비 지원 정책은 수도권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 맞닿는 생활밀착형 정책문제입니다.
- 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 상호간의 건강한 정책경쟁이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로 변질되어,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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