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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25일 진행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인지, 기초지자체 업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미래전략국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부 소관의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다만, “정책자료 제시와 의견 건의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대구 사례와 비교해 수원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가장 먼저 확정되었지만,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재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군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김포공항은 공지가 많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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