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태양광 설치 지원 정책들

“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업별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발전소’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와 ‘미니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통해 가중되는 전기료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참여 가구 가운데 1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전기요금을 확인한 결과, 올해 7~8월의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5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에너지 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인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도는 정부 예산 대폭 삭감으로 사업축소가 우려됐던 주택 태양광 사업에 올해 도비 200% 증액한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고, 전년 2,534가구 대비 지원 대상을 6% 늘린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했다. 지난 5월 경기도가 주관한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모집에는 1천267가구 모집에 2천300여 가구가 당일접수 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미니태양광 사업’ 또한 도민 RE100 사업의 하나로, 아파트 베란다나 경비실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내 집을 작은 발전소로 만드는 것이다.

미니태양광은 크기가 작아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절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와 교육, 휴대폰 무료 충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전년 대비 예산을 20% 증액하고, 11월 기준 651가구에 477k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도비 40%, 시군 40~50%의 보조금 지원과 일부 자부담으로 이뤄지며, 870W 미니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 180만 원 중 36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파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6월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7~8월 전기요금을 3만 원 이상 절약했다고 말했다.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청소년과 함께 제작한 태양광 패널을 건물 그늘막 위에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기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에너지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 취약지역의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확대 ‘경기 RE100 자립마을’ 조성

경기 RE100 자립마을은 주택 태양광과 공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세대는 3kW 태양광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월평균 약 7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매월 20만 원 내외의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10가구 이상의 행정리 마을이며, 시군 보조금을 포함해 설치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도는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전년 예산 대비 26% 증액된 도비 41억 원을 편성하고, 82개의 자립마을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동일 마을 거주’ 10가구 이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도내 RE100 자립마을 수는 326개이며, 자립마을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는 총 28,425kW에 달한다.

■ 재생에너지 발생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외에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부지 활용 조합형 햇빛발전소 설치도 추진 중이다.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은 도민 투자를 통해 공공용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일종의 상생 모델이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는 공공용지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다.

도는 올해 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일부 공간을 시작으로 총 5개 공공기관에 햇빛발전소를 준공했으며, 추가로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등 2개소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지점은 총 49곳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도민 규모는 약 2만3천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