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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조례안 대기업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혜택을 주는 탁상행정식 조례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한 것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이 지난 4월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각 지자체에 7월 31일까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수원시의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과 대형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조례개정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는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착한임대인’ 운동과도 흐름이 이어져 시설물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시 관내에 소재한 대규모 점포들도 이번 감면조례안을 반기며 부담금 감면시 임차인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고양·용인·안양·부천·울산 등 21개 지자체에서 관련 부담금 감경을 30 ~ 50%까지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22일 박태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해 부담금을 30% 인하 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본 개정안이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2020년도 교통시설물 조사는 7월부터 8월까지 각 구청에서 각 시설물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며 10월에 부과를 하게 된다. 한편 각 구청 조사요원이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조사 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 감면내용을 홍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지거나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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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 독립운동가 오희옥 여사 후손 면담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이건한 의장과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 명지선 의원이 28일 의장실에서 독립운동가 오희옥 의사의 장남 등을 만나 3대 독립운동 기념비 이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원삼면에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산단 사업부지 내 조성된 3대 독립운동 기념비 및 삼악학교 표지석의 이전 문제와 용인 독립운동 역사를 기릴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시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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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용인 처인구에서 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용인-76번)로 등록됐다. 용인시는 28일 처인구 모현읍에 거주하는 Cg씨가 민간 검체기관인 GC녹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요양원에 근무하는 Cg씨는 지난 26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날 야간 근무 후 27일 아침 퇴근한 뒤 다보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에 시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요청하는 한편 근무하던 요양원의 방역 소독 등을 관할 보건소로 통보했다. 시는 해당 환자를 이송한 뒤 배우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고 자택 내‧외부와 주요 동선을 방역소독할 방침이다. 자녀 1명은 27일 같은 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76명, 관외등록 18명 등 총 94명이 발생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1339, 용인시콜센터 1577-1122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4981,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8566 으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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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풍덕천소공원 도심 속 정원으로 새 단장용인시는 28일 시설이 노후한 수지구 풍덕천1동 경로당 앞 소공원을 도심정원으로 새 단장 했다고 밝혔다. 노후한 시설물 때문에 이용자가 적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환경개선을 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843㎡ 공원 내 휴게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을 위해 탄성 바닥재를 재포장했다. 더불어 억새파랑새, 백두산애기기린초 등의 초화류 5000포기와 뿔남천, 에메랄드그린 등의 관목 1500그루를 심어 도심 정원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노후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특색있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친환경 녹색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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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20일 -> 40일로 확대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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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업무협약(MOU) 체결(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과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관장 한근식)이 용인시 거주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과 복지관은 용인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콘텐츠 추진을 협업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각종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한근식 관장과 용인문화재단 김남숙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한근식 관장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에 문화예술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뜻을 밝혔고, 김남숙 대표이사는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편견 없이 문화로 행복해질 때까지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관의 장애인 맞춤형 복지와 문화 콘텐츠를 갖춘 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사례로 용인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으로써 용인시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문화예술 연계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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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풍덕천1동,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알림 시스템 설치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은 현대그린프라자 삼거리에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알림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그린프라자 삼거리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다 수지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도로 구조물이나 가로수에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행자에겐 차량의 접근을 알려준다. 야간에는 이미지가 바닥에 나타나는 로고라이트로 차량 진입을 알려줘 보행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동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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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ICT 체험 실습 교육’참가자 모집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김병현)이 2020년 ICT 체험 실습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회씩 총 12회 차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외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일반인 단체를 15명으로 인원 제한하여 모집하며, 각 회차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ICT 분야의 체험 및 창의 활동교육이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의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에는 총 261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및 재료비는 전액으로 지원되며, ▲메이키메이키(피아노 연주/컨트롤러 제작) ▲아두이노(화분 물 자동 공급기/미세먼지 측정 키트 제작) ▲3D 프린팅 ▲드론비행교육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진흥원 김병현 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신산업을 이끌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ICT 디바이스랩 홈페이지(www.devicelab.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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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 필요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 합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군포2)은 26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한덕진 평안밀알복지재단 대표, 송수정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운영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있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신고한 기관은 21개소지만 예산 지원은 법인 시설이나 국공립 시설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절반에 가까운 사설기관은 지원이 없다는 것. 법인 시설 중에도 예산 지원이 없는 곳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희시 위원장은“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경기도가 장애로 인한 차별과 소외가 없는 지자체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시설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도의회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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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에 관한 사항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됐다. 명칭이 변경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시정책실·환경국·도시개발국)와 함께 도시디자인단·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서관사업소·박물관사업소·수원시립미술관)에 더해 문화체육교육국 사무를 총괄하고, 군공항이전협력국·화성사업소가 포함됐다. 신설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안전교통국·공원녹지사업소·보건소·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무를 심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아낸 상임위의 명칭·사무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되면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