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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이권재 시장 민선 8기 , 2023년 10대 주요뉴스 소개오산시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이권재 오산시장과 1천200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룬 10대 주요 뉴스를 소개했다. 민선 8기 이권재 시장과 공직자들은 함께 변화를 추구하며 미래도시 오산 시대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뛰는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신규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이를 통해 오산시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시민 행정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 이권재 시장은 10대 주요뉴스와 관련, “저와 공직자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다”며 “2024년은 시민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이뤄줄 오산시의 미래를 마음껏 그리고 희망을 갖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교3 공공주택지구 부활 따른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 청신호” 지난 11월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축구장 63개 크기인 133만 평에 3만1천 가구가 공급됨에 따라 향후 9만 명가량의 인구증가가 예측된다. 기형적으로 개발된 오산 세교지구가 3지구 지정에 따라 균형 잡힌 신도시로의 발전이 예상되며, 오산역(GTX-C노선 및 KTX), 동탄역(GTX-A노선, SRT)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확충이 추진돼 지역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년간 삽조차도 못 뜬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부활하여 재추진” 지난 8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비 분담 명목으로 갈등하면 멈췄던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이 다시 부활한 데 이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1호선 전철 또는 광역버스 이용 시민들 활용하는 오산역 환승주차장이 종전의 300면에서 521면으로 증설되고, 대중교통연계 지원금도 기존 3억 원에서 5배가량 증액된 14억 원 확보됐다. -“서부우회도로·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 남북을 빠르게 잇다” 서부 오산에서 평택과 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부우회도로 오산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시멘트 파동으로 공기 지연 가능성이 있었지만, 오산시가 LH를 적극 설득하며 9월 완전 개통으로 세교2지구 등 서오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동부대로 고속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8년 동안 공사가 진행돼 온 오산시청 지하차도도 오산시가 LH를 적극 설득한 결과 지난 11월 완전 개통됐다. 해당 도로 개통으로 오산IC에서 동오산에서 서울·용인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고민이 다소 해결됐다. - “겨울철 랜드마크형 첫 크리스마스마켓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봄·가을철 야맥축제도 있지만, 겨울철 오산만의 특화된 랜드마크형 축제가 없는 점을 착안해 민선 8기 오산시가 중점 추진한 유럽형 마켓, 제1회 오산시 크리스마스 마켓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산역광장 및 아름다로(舊 문화의 거리)로 대표되는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기도 했는데 지역상권 수익 증대에 따라 수익 일부 나눔까지 이어지며 겨울철 오산지역의 온기를 더했다는 평이 나온다. -“밤낮없이 어린이 돌봄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협력약국 개소” 어린이들이 야간에 진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지정됐는데, 1번 국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2월에는 서울어린이병원, 5월 웰봄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서울무지개약국(서울어린이병원)과 판도라봄약국(웰봄병원)도 협력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 자녀 교육·안전위한 오산아이드림센터·새싹스테이션 개소” 만 8세 이하 아동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어린이복합체험관 아이드림센터가 12월 개소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해당 공간에는 자연을 테마로 하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들의 통학차량 대기 장소인 새싹스테이션도 5개소 개소됐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새싹스테이션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된 냉난방시설, 미세먼지 및 해충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열차단 소재 필름, 슬라이딩 자동문 등이 설치됐다. -“AI코딩센터 에듀랩 개관·명예의전당 조성· 행복기숙사 쿼터 확보” 민선 8기 오산시는 4차 산업혁명기 강조되고 있는 AI(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으며, 지난 11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비전 선포를 진행하고, AI코딩센터 에듀랩을 개관했다. 에듀랩에는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 소재가 마련됐다. 원거리 대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행복기숙사를 올해 70쿼터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 100쿼터까지 확대했으며, 장학금 지정 기탁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 결과 20개 기업 및 단체에서 17억 원 규모를 기탁했으며, 412명 장학생에게 4억 원 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원동·신장동 분동으로 시민들에게 행정·복지 편의 제공을” 2024년 1월 1일 자로 대원동과 신장동이 각각 2개의 행정동 체계로 분리되는 것도 민선 8기 오산시가 중점 추진해 온 공약사업이다. 대원동 및 신장동은 공무원 1명당 감당해야 할 시민의 수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 바 있기에 민선 8기 출범 직후 오산시는 대원동과 신장동의 분동을 실현했다. -“산업단지 신규 반영으로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도약 발판 마련” 민선 8기 오산시는 가장3 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 추진으로 실수요 기업의 빠른 입주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가장3 산단에는 첨단산업 등 25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며, 833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4만9천여 평 규모의 신규물량을 배정받기도 했다. 향후 지곶산단에는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국도비 및 평가 등 96개 사업 404억 원 확보… 내년 기준인건비는 55억 원 상향” 민선 8기 이권재 시장과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올해 국도비 60개 사업에서 국비 221억 원, 도비 84억 원, 교육청 예산 96억 원 등 총 401억 원을 확보했으며, 각종 평가에 따라 36개 부분에서 3억 5천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온 결과 마침내 2024년 오산시가 기준인건비 55억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중요한 결과로, 이번에 증액된 기준인건비는 인상률은 8.4%로 비율상 경기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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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28일 단행했다. 민선8기에서 강조해 온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으로, 연공서열과 직렬을 파괴하면서 파격적 발탁 인사로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했다. 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1급)에 최원용 평택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2급)에 김능식 복지국장을 임명했다. 3급 국장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종돈 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공정식 국장 등 7명을 전보 발령하고, 정책기획관에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에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강현석 인사과장을 발탁 승진했다. 북부청에서는 조장석 기획예산담당관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국장급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처음으로 공모 직위로 지정해 공개면접 절차를 통해 권보연 북부지원장을 적임자로 선발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대거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했다. 2급 부단체장으로 ▲화성부시장 손임성 ▲남양주부시장 홍지선 ▲평택부시장 임종철 ▲파주부시장 김진기(유임, 2급 요원) ▲김포부시장 김규식(2급 요원)을 인사발령했다. 3급 부단체장으로는 ▲광명부시장 정순욱 ▲군포부시장 안동광 ▲이천부시장 엄진섭 ▲동두천부시장 임경숙 ▲과천부시장 심영린 ▲가평부군수 박노극을 각각 전출 인사발령했다. 도는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을 우선시하는 인사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고위직 인력들이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도정 역점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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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지사 , “민선8기 시즌2,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가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가오는 새해를 ‘민선 8기 시즌2’로 정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경기RE100 등 역점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민선 8기의 지난 1년 반을 시즌1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1년 반 정도를 시즌2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시즌2의 길을 흔들림 없이 아주 담대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탄소중립 등에 대해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파도·쓰나미를 넘기 어려울 텐데 경기도만이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기후변화 대응과 RE100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망명정부라고 생각한다. 든든한 보루로서 기후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의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새해 초에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 분명한 사실은 중앙정부의 반응이 어쨌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얼마 전 수원역에서 안타까운 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연말연시에 대규모 인파, 운집 행사, 다양한 위험 요소들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라”며 “특히 동절기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냥 넘기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적극 행정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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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경기도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우리동네 철도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삼아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을 3대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총 12개 노선 104.48km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노선 37.19km는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 반영된 12개 노선은 수원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모란판교선, 판교오포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월곶배곧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덕정옥정선(시군 직제순) 등이다. 후보로 제시된 노선은 병점봉담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 등이며,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지정토론자의 토론을 진행 후 도민들의 질의 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에는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서울연구원 김승준 선임연구위원, 인천연구원 김종형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44개 행정동의 철도 접근이 개선되고 철도 관련 수단분담율이 2019년 14.0%에서 2030년에는 19.9%로 5.9% 포인트 증가하고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11.3만 톤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은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거쳐 도의회 보고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원안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이메일 등을 통해 다음달인 1월 3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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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의 히트(H I T) 중소기업 상품대전’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 판로활성화에 앞장선 경기도가 ‘올해의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대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올해의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대전’ 시상식을 열고 올 한해 홈쇼핑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중소기업과 지역 소재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격려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실시해 도내 판로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해 TV홈쇼핑(홈앤쇼핑) 판매방송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도와 홈앤쇼핑이 각각 2억 2,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해당 중소기업은 수수료의 8%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1월 기준 15개 기업이 1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15개 기업을 선정, 15회 방송을 지원해 9억 4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도는 내년에도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2월경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은 라이브홈쇼핑 홈앤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관행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은 기업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미지 제고, 홍보와 일자리 창출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여러 분야에 넓게 나타난 우수한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찾아 판로를 지원하고 우수상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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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교통공사, 파주서 ‘농촌형 똑버스’ 운행 시작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신 교통서비스 ‘똑버스’가 26일 파주시 광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시 농촌형 똑버스(DRT)’ 개통식을 열고 운행을 시작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윤희정 시의회부의장, 경기교통공사 관계자, 파주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파주시 농촌형 똑버스(DRT)’ 개통을 축하했다. 경기교통공사는 ‘파주 농촌형 똑버스’를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시범 운행 후 27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똑버스’ 차량은 13인승 쏠라티 차량으로, 탄현면·광탄면·운정4동에서 각각 3대씩 총 9대로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24시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일반 1,45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 730원으로 교통카드 태깅 시 수도권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 파주 똑버스는 ′21년 운정·교하에서 시범운행을 시작 후 ′22년 8월부터 경기교통공사가 공동운수사업자로 참여했다.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월 5대를 증차했으며, 탄현면·광탄면·운정4동으로 운행 지역이 확대되면서 24대가 운행된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이번 파주 농촌형 똑버스까지 포함해 도내 11개 시군에 136대의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해 12월 10일 기준 누적 탑승객 수는 약 150만 명을 넘어섰다.(′21.12. 파주 임시개통 ~ ′23.12.10.까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를 통해 마을회관, 산업단지 등 지역 거점뿐만 아니라, 마장호수 등 관광지 연계로 파주시민들의 이동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를 경기도 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운행하여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의 고유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똑버스를 호출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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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내년 단독주택 집수리 140호, 빈집정비 30호 추진경기도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요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2023년 사업추진 성과 및 2024년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사업별 우수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상장 수여와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행사내용은 ▲우수 집수리 추진 시군으로 선정된 부천시의 집수리 성과 사례발표 ▲올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사례발표 ▲빈집을 철거하고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공공활용 사례발표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수원 행궁동 도시재생 우수 사례발표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이 소통했다. 또한 도청 1층 로비에서는 29일까지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 사진과 사업안내 자료를 전시해 도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내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40호, 빈집정비 지원사업 30호 규모로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2022년 55호 규모에 이어 올해는 수원시 등 11개 시에서 159호 규모로 추진했다. 내년에는 140호(수원 30, 부천 15, 남양주 10, 평택 15, 안양 30, 광주 10, 하남 5, 군포 10, 안성 5, 포천 10) 규모로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내용이다. 올해는 빈집 59호를 대상으로 단순 철거지원뿐만 아니라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했으며 내년에는 빈집 30호의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10월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도비를 출자해 동두천시 생연동과 평택시 이충동의 빈집을 각각 매입해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임대주택이 예정된 평택은 12월말 착공하며, 지역에 필요한 아동돌봄시설이 건립되는 동두천은 지난 8월 착공하여 두곳 모두 2025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선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각 분야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성과발표회와 사진전을 통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수리와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더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개발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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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파수꾼 역할 톡톡! 상담·교육·실태조사 등 진행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567개 아파트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하고, ‘2023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 중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난 9월 관행적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용역회사 및 관리사무소, 노동단체 그리고 시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와 더불어 대대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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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서울-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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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연구원, 메가시티리전 정책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이슈가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단순 행정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극’ 다중심의 ‘메가시티리전’(인구 1천만 이상의 광역경제권)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의 강화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구역 통합 등 사회적 이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단지 행정통합을 통한 강력한 거대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다중심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천 등 4극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생과 경제성장 문제,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야 하며, 향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지방정부 간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메가시티 논의의 핵심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입지실장이 ‘초광역권 산업발전 가능성과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호 강원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송효진 성결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했다. 경기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메가시티 추진 사례와 과제’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김유현 ‘김영진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박종혁 한경대 교수가 ‘서울 메가시티의 문제점과 방향전환 : 국가개혁론의 입장에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허훈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경식 전 의정부 부시장,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봉 신한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했다. 특히 박종혁 교수는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해 ‘김포-서울 간 동일 생활권’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역사적 동질성으로 봐도 서울시보다는 인천시에 가까우며, 자치권 측면에서도 예산 감소 등이 우려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가 국토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인 가운데 고령화·저출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는 비수도권과의 동반성장, 지방자치 및 신성장동력의 게임체인저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흐름과 맞는지, 거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철학과 일치되는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메가시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며 도시 간의 조화로운 통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