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높고 수혜자 많은 사업 배제는 420만 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

신상진 성남시장은20일 오전11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시장은“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 시장은“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별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GTX-G,H,C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김동연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4개 시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민간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총사업비는 약5조2750억 원으로 추정된다.이는 서울3호선 연장안(8조4229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며,비용 대비 편익(B/C)도1.20으로 서울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상회한다.민간 투자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 시장은작년2월,김동연 경기도지사와용인·수원·화성3개 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후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협조를 구하며 사업안을 마련했다. 당초 경기도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참으로4개 시만 서명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이후 경기도는GTX G·H노선 신설과C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올리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출안에서 제외했다. 신 시장은“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기남부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들이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내년에 승인·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에도8호선 판교 연장,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허브 도시 성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8일 기흥캠퍼스에서 진행…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 다짐 - DS부문 경영진 및 임직원, 설비 협력사 등 100여명 참석 - 전영현 부회장, 기념사에서 반도체 100년을 향한 재도약 메시지 강조 -

삼성전자는 18일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New Research & Development - K'(이하 NRD-K) 설비 반입식을 개최했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중인 109,000㎡(3만3천여 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로 2030년까지 총 투자 규모가 20조원에 이른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DS부문 주요 경영진과 설비 협력사 대표, 반도체연구소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전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의 역사가 시작된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역사이자 미래, 다시 기흥에서… 기흥캠퍼스는 1983년 2월 도쿄선언 이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다. 1992년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하고, 1993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등을 이뤄낸 반도체 성공 신화의 산실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태동지인 기흥에 미래 기술 연구의 핵심인 NRD-K를 건설해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고, 기술력과 조직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NRD-K는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로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의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고해상도 EUV 노광설비나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와 웨이퍼 두 장을 이어 붙여 혁신적 구조를 구현하는 웨이퍼 본딩 인프라 등을 도입해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RD-K, 첨단 반도체 생태계 중심으로 거듭나 기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내외 소재∙부품∙설비 회사들이 소재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NRD-K조성으로 기흥은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는 협력 회사와 R&D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설비 반입식에 참석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박광선 지사장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혁신의 속도를 높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연구개발 분야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87조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첨단 패키징 설비를 확대하는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 사용은 주먹구구식 행정 지적 ●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임자본 확보계획을 밝힌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8월 1일)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8월 8일)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상의 현물출자 시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백현종 위원장은 “2008년도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평택 어현한산 부지 중 공사가 임의로 수익·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출자하여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례”를 언급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주머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졸속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서현초등학교의 학교폭력과 경기도 내 학업 중단 학생 증가 문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실천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언어폭력 사건이 급증한 현실을 경고했다. 특히 성남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현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후 3개월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협박하고,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대처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최근 통계에서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을 초과한 수치를 지적했다.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언어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언어순화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성남은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과 공모전 외에는 뚜렷한 언어순화 교육이 부족했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 내 학업 중단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만 7,646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1.97%, 1.7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위기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과 용인 등에서 고위험군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 학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학교폭력과 학업 중단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고위험군 학생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향후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5일(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산 시스템의 반복적인 장애 문제를 지적하며,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혼란 우려를 전달하고, 전산 시스템 점검 및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파손 철거 방지와 석면 비산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하자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허위로 작성된 하자검사 완료조서와 관련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수능 당일 나이스 접속 장애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성남)은 학교 공사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턴키 방식 발주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청 주도의 학교신축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학교 CCTV 성능 개선을 촉구했다.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요구하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과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