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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일본 경제보복에 강력 규탄하며 경기도의회 평화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도의원, 경기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해 즉각 철회 및 사죄를 요구하며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전국민적 동참을 호소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일본 경제보복에 강력 규탄하며 경기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민주, 양평2)이 경기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거행하였다. 올 한해 가장 큰 경제이슈 중 하나인 일본의 갑작스러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재 등 경제침탈 행위에 따라 우리나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경기도의회 이종인 도의원이 이에 힘을 실었다. 이미 지난 8월 9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일본의 경제 침탈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거행했던 이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항의의 의미로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 의원은 약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1시간의 시위를 하는 동안 일본산 수입차 5대가 지나갔고, 심지어 그중 1대는 올 9월부터 도입된 10자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었다. 1920년대 일제의 한민족 수탈에맞선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대체상품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역사의식, 애국심이 부재한 일부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불참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라고 하며,“오늘 1인 시위는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하여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저의 1인 시위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독도침탈야욕, 역사교과서왜곡 등 숱한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일본의 경제침탈 행위에 대한규탄과 함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전국민적 동참을 호소하였다.

경기도 ‘사람을 사람답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월 개최

○ 조계원 도 정책수석, 12일 브리핑 열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계획 발표 - 2020.2.6.~2.8 수원컨벤션센터 … 국내외 전문가, 국민 등 3만 여명 참여, ‘전 국민 축제의 장’ - ‘기본소득

경기도 ‘사람을 사람답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월 개최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특히 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7기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라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수석은 이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는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노동력이라는 단어로 가치를 격하시키고 말았다”고 밝히고 “기본소득은 ‘사람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난 제1회 박람회로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공론화’ 물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된다.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 발표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은 물론 해외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험중인 국가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 및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국제컨퍼런스 첫날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텐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 등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도 대거 참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의 장’으로 꾸며진다. 전시관 내에는 국내외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전국으로 확산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관’ 이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골목상권관 ▲지역화폐 미술관 및 기술관 등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라이브 토크쇼, 대학생 기본소득 원탁토론회, 캐릭터 공연, 기본소득도서전, 팽이배틀챔피언십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기본소득이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대안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널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수석은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나 ‘헬리콥터 머니’ 아니냐고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현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됐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기본소득 논의의 중심에 항상 경기도가 있을 정도인 만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 및 지역화폐관 전시내용과 기본소득 공모전, 기본소득 영화제, 역사라이브 특강 및 참가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박람회 공식홈페이지(http://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야‥경기도·의정부시·변호…

○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협약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개최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참여 ○ 원외재판부 유치 통해 북부 도민들의 공정한 재판 받

경기도,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야‥경기도·의정부시·변호사회 협약체결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손을 잡고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문제는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올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기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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