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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의원 보평지구 공사로 인한 성산초등학교 피해…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의원 보평지구 공사로 인한 성산초등학교 피해대책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석환 도의원(더민주, 용인1)은 12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성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2명,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등 교육지청 관계자 3명과함께 보평지구 서희스타힐스(이하 보평지구) 공사로 인한 성산초등학교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보평지구는 유방천을 사이에 두고 성산초등학교와 맞닿아 있어 공사 시 진동으로 인한 학교 노후시설물 붕괴위험, 소음으로 인한 원활한 수업진행 불가, 분진발생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증가 예상, 등·하교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산초 측과 시공사 측은 지난 2018년 6월 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2일 상담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기존 협약서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의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석한 관계자들은 추후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산초등학교 학부모 관계자는 “위와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학생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교육지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지석환 도의원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불편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경기도,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제안

경기도,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음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계획 변경 확정. 국내 최초 최첨단 공연장 아레…

○ 11일 경기도·㈜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 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계획 변경 확정. 국내 최초 최첨단 공연장 아레나 등 건립  -경기티비종합뉴스-

2024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에 4만2천명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관람석이 있는 원형 공연장)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놀이시설 등 한류 콘텐츠로 구성된 콘텐츠파크가 조성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천수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 대표는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글로벌 문화산업의 흐름에 맞춰K-컬처밸리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따른 합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첨단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AEG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장소로 알려진 영국 런던 O2(오투)아레나를 포함, 전 세계 300여개 아레나․컨벤션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연 170회 이상 공연을 목표로 CJ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재명 지사는 “미래산업의 핵심은 콘텐츠이고 CJ는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성취들을 이뤄왔지만 앞으로도 CJ라이브시티를 통해서 고양시 산업의 중심적 역할,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도주자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양지역에 K컬처밸리와 더불어 킨텍스 제3전시장과 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산업기반시설들이 확충되면 고양은 물론 경기도 북부에 지금까지 소외돼 왔던 도민들께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고양시, CJ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박근희 CJ그룹 부회장은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4관왕,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K-Pop 등 CJ가 K-콘텐츠 분야에서 지난 25년간 쌓은 핵심역량을 하나의 오프라인 공간에 집약해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한류의 전진기지이자 전 세계인이 행복을 느끼는 문화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조8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삼일회계법인-연세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연구실(CJ 3차 사업계획 제출자료 中) K-컬처밸리는 지난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뒤 호텔부지 내 소규모공연장 공사 진행 중 사실상 중단상태였으나,지난해 4월 제출된 3차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는 CJ와 1년여 협의 끝에 지난달 최종 타협점을 찾으면서 본격적인사업추진의원동력을 얻었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아레나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상업 및 놀이시설 등도 순차적으로 건립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2020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 걷기대회’ 격…

- 평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 통일시대를 이끄는 소중한 마중물!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2020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 걷기대회’ 격려 방문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0일(월) “2020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 걷기대회 혼자라도 걷는다” 파주시 구간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문 부의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작된 평화통일 걷기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치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교민이 한마음이 되어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재외동포의 통일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적인 장맛비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은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남·북한 접경의 중심인 경기도가 인도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파주지역 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경일, 이진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의회 박덕동, 김진일, 이선구 의원은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걷기대회에 직접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정담회 개최 …

- 최고위원 후보들 이구동성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 약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0일(월) 1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출마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8명의 후보인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염태영 수원시장,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을), 소병훈 국회의원(광주시갑), 노웅래 국회의원(마포구갑),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시을),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등이 모두 참석하여 도의원들에게 당의 비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정담회를 실시하기 전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단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수해 때문에 정담회 개최를 고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최고위원들이 오늘 정담회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해서다시 한 번 고민하고 되새겨서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개별 발언이 끝난 후에는 △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 등의 합동질문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던졌다. 최고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연방정부 수준의 헌법개정, 정책인력 확보 / 의회 인사권 독립 / 불균형한 재정비율 개선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처리 등을 약속하면서도 강한 추진력 및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정담회장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장현국 의장, 문경희,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염원과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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