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흐림속초8.0℃
  • 구름조금10.8℃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9.6℃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1.1℃
  • 구름조금춘천10.0℃
  • 맑음백령도9.6℃
  • 비북강릉7.1℃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9.2℃
  • 구름조금서울11.5℃
  • 맑음인천10.9℃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조금충주11.1℃
  • 맑음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0.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조금안동12.2℃
  • 구름조금상주9.6℃
  • 비포항10.1℃
  • 맑음군산10.7℃
  • 구름조금대구12.3℃
  • 구름조금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1.9℃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0.8℃
  • 맑음부산15.7℃
  • 구름조금통영13.6℃
  • 맑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1.2℃
  • 구름조금순천11.9℃
  • 맑음홍성(예)10.4℃
  • 구름많음11.5℃
  • 흐림제주12.1℃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조금진주12.3℃
  • 맑음강화10.3℃
  • 구름많음양평11.1℃
  • 구름많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조금홍천10.2℃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8.2℃
  • 구름조금제천9.9℃
  • 구름조금보은10.7℃
  • 구름많음천안10.7℃
  • 맑음보령11.8℃
  • 구름조금부여11.8℃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많음9.9℃
  • 맑음부안10.0℃
  • 구름조금임실11.6℃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11.0℃
  • 구름많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3.1℃
  • 구름조금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8℃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0.5℃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11.3℃
  • 구름조금합천11.8℃
  • 맑음밀양14.3℃
  • 구름조금산청11.8℃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용인시] 백군기시장,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예산지원 요청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백군기시장,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예산지원 요청 -경기티비종합뉴스-

- 기재부 차관 만나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관련 건의문 전달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크기변환]백군기 용인시장이 12일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문 창원시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현재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로 돼 있어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급여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백 시장 등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최근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 시장 등은 이번 건의문 전달을 비롯해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백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다”라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도시로 상향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