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수)

  • 흐림속초15.6℃
  • 맑음6.9℃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7.0℃
  • 흐림대관령8.6℃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13.2℃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3.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11.5℃
  • 흐림울진13.3℃
  • 박무청주10.6℃
  • 박무대전9.7℃
  • 흐림추풍령7.9℃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조금군산10.5℃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1.4℃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1.9℃
  • 구름조금부산17.2℃
  • 맑음통영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4.1℃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8.6℃
  • 안개홍성(예)7.0℃
  • 맑음7.3℃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9.9℃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4.7℃
  • 흐림태백8.9℃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보령11.2℃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4.8℃
  • 맑음7.8℃
  • 구름조금부안9.3℃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9.8℃
  • 구름많음영주12.5℃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7.7℃
  • 흐림영덕15.1℃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0℃
  • 구름조금영천9.7℃
  • 구름조금경주시12.2℃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1℃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용인시] 불필요한 규제 폐지·비효율 규제 억제… ‘행안부장관 표창’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불필요한 규제 폐지·비효율 규제 억제… ‘행안부장관 표창’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가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불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용인시는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용인시청사 전경 (3).jpg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용인시는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 등록법규 385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해당 부서가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변화에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포상과는 별도로 지난 11월 행전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재선정,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