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송진영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 길 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 권 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오산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에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한 재정고갈로 긴축재정의 불가피성을 말하였고 민선8기 필요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함께 공공 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8월22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민선7기 재정분석 및 민선8기 재정 전망’을 주제로 한 발언을 통해 현 집행부의 재정파탄과 전망에 상당부분 착오와 편견이 있음을 밝혔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채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1,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6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7분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동료 의원님들과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증가한 8,474억원으로 무려 1,278억원을 편성하였고 1차추경까지 합하면 1,500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재정이 파탄됐다고 언급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본의원은 도저히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운 하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반회계 기준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1,40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회 추경 편성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1,193억원중 순수 증가분은 국·도비 포함 767억원이고 일시적 세수증가분이 426억원으로 순증규모는 6,773억원이며 2021년 최종예산 대비 증가세는 없다며 재정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실적과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160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 432억원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본 의원이 지난 269회 임시회 발언에서 그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기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명명백백히 소명해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분야 편성내역을 보면 (구)서울대부지 환매금으로 10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610억원을 포함 일반회계에서 총 7,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부지 환매금의 경우 선제적 지급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명분이 있으며 소급적용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610억원입니다.

집행부 편성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추경에는 시설비 명목으로 457억원을 편성하고 미래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투입을 위해 가용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당초 예측한 것 이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자 고육지책으로 기금에 쓸어 담은 것일 뿐입니다. 작년말에 아니 1회 추경이 있었던 금년 3월이라도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 되었더라면 남촌동 청사건립과 청소년수련관등 시민 숙원사업들이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지난 오산시 “재정파탄”의 기자회견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이 권 재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은 관할 지역의 행정을 지역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의 모든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 바로 잡고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