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 명은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 출소 이틀째를 맞은 1일 오전, 박병화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밀집 지역인 이곳에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봉담은 유·초·중·고에 대학교까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는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지역은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사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학가, 교육 밀집 지역이라는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곳에 박병화의 거주를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박병화 가족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이를 명목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건물주도 당사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할 시 명도 소송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인 차원의 기자 질문에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거주지를 정하는 상태는 법무부의 입장에서 볼때 법적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과 협의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한가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날 오후 수원보호관찰소 측과 만나 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박병화가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봉담에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앞으로의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박병화는 퇴거하라", "법무부도 각성하라",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