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으로 이어졌던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24절기 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하(入夏)가 지나고, 풍부한 햇볕과 생장하는 만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을 지나 이제 곧 6월 본격적인 여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의 절정 5월, 우리 신록이 짙어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여주시는 「제8회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제36회 여주 도자기축제」를 비롯해서 어제 끝났습니다만, 「제18회 금사참외축제」 등 여주의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표적인 각종 행사와 축제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여주시의 주요 행사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많은 행사와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주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작년 한 해 우리 시의 지출을 정리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 55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여주시의회 의원은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여주의 지역 경기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실질소득 감소와 취업둔화로 이어져 고령화 비율이 높은 우리 여주시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여주시가 되도록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추궁하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과 개선을 통해 더욱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되, 여주시 행정과 여주시의회 입법활동에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여주시 행정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식견과 빈틈없는 안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은 지적하고, 칭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해 여주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의미를 넘어 우리 여주시 현실을 혁신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상반기 정례회를 개회함에 있어 몇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정례회에 여주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고, 재고 및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민선 8기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정책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여주시에 최적화된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내용은 시민소통담당관이 폐지되고 도로과와 1개국이 신설되면서 「3국 3담당관 26과」 체제가 「4국 2담당관 27과」로 개편되고 1국 신설로 기존 3개국의 과밀화된 관장 부서업무가 9.9.8과에서 4개국 7.6.7.7과로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실무자 11명(의회 1명 포함)을 감축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부서별 단순 기능조정을 통해 도로과를 대체하여 신설하고, 결정적으로 4급 ‘국’을 신설함으로서 실무자 정원은 감축하고 상위개념인 기구를 확대하는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직 위주의 인사 운영이 여주시 기구 운영으로 까지 이어지는 편향된 조직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고, ‘실무자, 인사권자 간’ 모든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준인건비와 인력부족을 운운하며 의회 인력지원 약속도 못지키는 상황에서 여주시 총 공무원수(1,010명 중 21명인 전체 2%)정도에 불과한 의회에 1명이 감소함으로써 10%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어긋나고, 집행기관의 명목상 권한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무과, 징수과 등 기구명칭 변경은 편의성을 이유로 구식 한자어로 회귀하려는 것과 기존 행복민원실(이충우 시장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부합)을 기존에는 민원인들한테, 행복민원실에서 각종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토지과로 변경해서 시민이 보았을 때 우리 토지민원만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도자기 관광산업의 진흥 성격인 도예팀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 성격이 같아 팀수를 맞추기 위해 타 시·군(이천시 관광과/광주시 문화관광과)은 다르게 기존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전환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명칭이 이미 시민들에게 어렵지 않게 친숙하고, 부득이 변경 필요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보다 더 개선되고 납득이 가능한 개편안 마련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회가 요청한 1명의 의회사무과 인력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지금은 정책홍보팀장이 속기사 업무도 겸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정원을 오히려 1명을 더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직개편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감축 대상인 의회사무과와 아무런 적극적인 상의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축소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의회 자체를 홀대한다는 것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 없기에 의회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약간 어렵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둘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및 부과기준 변경과 여주 파크골프장 이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노인복지발전을 위해서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라는 비전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화, 노인여가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등에 주력하여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 선정되는 등 여주시가 2022년 노인친화도시로 WHO 인증 선포와 아울러 경로당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관 증축 등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세워 77개 노인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였고, 전체 인구(11만 4천여 명)중 현재는 65세 노인 인구가 25%(28,500여 명) 이상으로서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보훈단체에게도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국가 원로인 분들에 대해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9.

10.23.),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및 여주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관리계획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1.16./개정전)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 100% 면제하던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0원∼2,000원(80%) 일부 징수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우리 민선 8기의 이충우 시장님 정책기조에도 약간 모순되고, 징수의 논리도 빈약하여 어불성설이자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행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11.16.)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을 감면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시장에게 권한 위임을 준 사항입니다.

 

또한 여주시 고문 법률사무소 자문결과에 의하면, “다만,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정 외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이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및 반영을 근거로 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00원∼2,000원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행안부 및 문광부의 입장(대통령 시행령)도 권고사항이라 여주시 지자체의 결정권은 남아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굳이 관철하려 하는 진정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주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힐링도시의 지역특성을 이용하여 여주시 파크골프장이 36홀을 운영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에 27홀, 그리고 점동 파크골프장 18홀, 향후 대신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36홀을 완성하면 총 117홀(예상)이 되어 전국 지상 최대의 노인(일반인 포함)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일부 여주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포플리즘)를 강조하면서 수천억 원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500원, 1,000원 행복택시(또는 희망택시 등)를 운영하고 있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을 볼 때, 우리 여주시도 만약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시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500원이라도 받아 노인분들에 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충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부서의 재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과 의정은 소통과 협치 속에 서로 진정한 행정파트너가 되어 시민을 위한 사회건설에 공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자숙해 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재차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제4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한글특화의회』를 구현하고자 시작한 지 어언 2년여를 맞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로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6월 20일에는 2024년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후반기 여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원내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기명 투표에 임하는 여주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 대위소희(大爲小犧)”의 마음과 자세로 여주시를 위한 우리 최적의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논어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근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 공직자 모두는 매 순간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전반기 의정활동을 반추하며, 중간 점검의 신중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4대 여주시의원 모두는 개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에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기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의회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