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산업진흥원, ‘기회경기 콘텐츠 리더스 아카데미’…

-경기남부 기업 대표 및 임원 203명 참여…ESG경영, 마케팅, AI 등 맞춤형 특강-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남부지역 소재 기업 CEO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4년 기회경기 콘텐츠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기회경기 콘텐츠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은 경기도 기업 CEO 및 임원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 고양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이 협력하여 경기도 기업 리더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교육생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용인, 성남,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의 기업 대표 및 임원 총 203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 ESG 경영, 산업안전 및 인사노무관리, 글로벌경영, 마케팅, 지식재산권, 인공지능(AI)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분야를 다른 맞춤형 특강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도내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 교육생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킥오프데이, 프랜드십데이, 리더스데이 등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리더스 아카데미가 실질적이고 다양한 실전교육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 기회와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도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삭감하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2024년11월21일(목)오전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 예산10억4천900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공항건설 자체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는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국제공항건설을위한비전및추진방안수립연구용역2억4천만 원,올해 경기국제공항포럼4천3백만 원,경기국제공항유치도민의공론조사용역3억5천만 원,경기국제공항홍보영상제작5천만 원,국회 토론회9백5십만 원의 사업을 지출했다. 공동행동은“올해 진행된 도민숙의공론조사는 알맹이 없는 졸속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숙의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또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답정너’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항건설 필요성만을 주장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민간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사무이며,공항의 경우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항공정책기본계획-공항개발종합계획-공항별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순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며“경기국제공항건설은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공항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현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2억4천만 원),토론회(1억7천만 원),타운미팅(2억9천만 원)등 예산을 편성했다.이들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경기도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공항건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국제공항후보지분석및배후지개발전략수립연구용역,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공항 미래연구 예산을 편성했다며,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큰 용역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최근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결과가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공동행동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내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10억4천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용역,토론회,타운미팅 등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삭감 내용이 담긴 삭감 요구안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북부청사, 퇴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공간..…

○ 경기도 북부청사, 퇴직자를 위한 퇴임식 포토존 설치․운영 - 퇴임식 이후,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도 북부청사가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의 공로를 기리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 퇴임식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토존은 매년 상․하반기 각 60일간 퇴직자와 가족, 동료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며, 올해에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퇴임식 행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경기도 도정 슬로건 및 도정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해 도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포토존 운영은 지난 8일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퇴직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퇴임을 특별히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정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포토존 운영을 통해 퇴직 공무원들의 헌신을 기리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공무원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