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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

이채명 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서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ㆍ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사 강력 규탄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당 행사 개최에 비난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부천시·광명시 최…

○ 경기도, 28일 ‘2024년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 개최 ○ 경기도 내 시군 대상 2023년 자체 감사 활동 평가 결과 우수기관 시상 및 격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부천시·광명시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도-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부천시와 광명시, 우수상은 안양시와 포천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과천시가 각각 수상했다. 평가그룹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 30만 이상인 그룹과 30만 미만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고, 그룹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개 시군씩 상위 6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각 기관의 감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감사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 시책이다. 올해부터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 지표를 강화하는 등 도민 중심으로 시군의 감사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천시는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출자․출연기관이 부패 예방을 위한 자발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 회계사 등 195명의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해 해당 전문분야 감사 활동에 함께 참여케 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광명시는 처음으로 본청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및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실천 공동협약식과 시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다짐 릴레이 등 다양한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했고, 포천시는 청렴도시 비전선포식,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강연 등 기관장의 청렴의지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한 부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이번 교류 협력과 실무역량 강화 자리에는 경기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 축하 영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의 수상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원 팀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북한산 산악구조 합동훈련 …

- 북부특수대응단, 고양·의정부·양주소방서,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북한산 산악구조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인수봉·노적봉·염초봉 등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등산객 추락·조난사고를 대비한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고양·의정부·양주소방서 119구조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등 5개 기관 30여 명 합동으로 암벽등반 시 추락한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등산로 부근 낙석 제거도 함께 실시됐다. 홍장표 본부장은 “경기북부소방은 산악지대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악구조 역량 강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며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조달청 주관 2023년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에 선정돼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이 4월 도입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 증가에 대비한 ‘산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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