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재 안내와 자진신고 병행…납세자 혼선 최소화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 대상지는 A-1블록으로, 면적 3만7,904㎡, 공급가격은 397억 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A-1블록은 평택포승(BIX)지구에서 유일한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다. 건폐율 50%에 용적률은 220%로, 전용면적 60㎡ 이하 410호와 60~85㎡ 501호 등 총 911호를 최고 30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평택항 인근에 조성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1,126세대를 대상으로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이 지원사업을 3년째 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GH는 보험료 중 계약자 자부담금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상층으로 이사 시 이사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여주1)이 집행부가 발의한「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불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낙찰차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용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금)부터 17일(화)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등을 심사ㆍ의결했다. 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16일 이천 도자지원센터 3층에서 ‘2026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자비엔날레(GCB, Gyeonggi Ceramics Biennale)’는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도자예술 행사로 매회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자 분야 시각예술 행사다. 지난 ‘2024경기도자비엔날레’에는 73개국에서 각 국가의 대표 작가부터 신진 작가까지 1천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총 29만 8천여 명의 관람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