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수)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업무보고 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S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2월 21일(수)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업무보고에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있다며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임대주택 주민들이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김세용 GH 사장에게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임대주택 주민 중 상당수는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등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전세의 경우 입주시 버팀목대출의 저금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2024년 첫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된 건설문화 ▲스마트 건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고예방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지역성장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 ▲지속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화재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61곳 중 137곳에 총 387명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다. 문형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 화재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 24곳의 전통시장...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한 결과,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가 다른 무한돌봄센터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경기도의 복지제도이다. 그동안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가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정부지침에 의한 향후 5년간 정원 동결과 관련,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구 유입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률적인 정원동결 지침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인력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재난사고는 물론 소방서 및 119센터 등 소방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인력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1일(수)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경기교육공동체의 콘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 건립계획의 지연 및 취소, 중장기적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IB교육 DP(고교) 과정 도입, 사전 준비와 명확한 안내 없이 추진한 교복통합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경기교육 공동체의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