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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4월 30일 화성 우정읍에서 열린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축하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준공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도비 8억 3천만원 등 93억원이 투입되었고, 낙후된 어촌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멸위기에 빠진 경기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식 후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준공 후 어민들의 시설이용과 도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하였다.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 더불어민주당)은 “어촌 소멸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도 여야가 똘똘 뭉쳐 경기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어민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영봉 의원, 경기관광공사,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광 홍보비가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추진해 달라”고 말하였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간병비 부담 덜기 위해 더…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하였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여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 행정재…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 [참고 1] 참조)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 [참고 2] 및 [참고 3] 참조)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참고 4] 참조)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참조)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조기정착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에 참여하는 특정 농어민이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대상으로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입 찬반 의견 설문조사 결과 농민 97%, 어민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