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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불법…

○ ’23년에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성과 분석 실시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159억 원(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원, 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천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 4천973건에서 조성 후 1만 2천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

○ 30일, 오산시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콕’ 열어 - 도내 우수 여성구인기업 등 50여 개사 참여 - 워킹맘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 특강 등 부대행사로 구직자 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산시와 협력하여 5월 30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 경기여성잡페스타 with 오산잡(JOB)콕’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경기도와 오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오산대학교, 오산시일자리센터, 한신대학교 공동 주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후원으로 도내 우수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매칭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70개 내외 관계기관과 도내 우수기업 50개 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1:1 현장 면접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등의 직종 총 300명 내외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면접수당, 여성취업지원금 등 경기도 취업지원 사업 정책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나운서 1:1 면접 스피치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타로로 보는 직업운 ▲네일케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챗GPT를 활용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하우’와 ‘워킹맘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을 주제로 구직 준비부터 직장생활까지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명사 특강이 진행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 구직자들을 위해 현장의 일자리 매칭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 됐다”며, “경기도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해 재도약을 원하는 한분 한분의 경력 보유 여성분들께서 의미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우수기업 정보와 셔틀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참여 신청자에 한해 현장에서 홍보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들 창작시간과 행복감…

○ 경기연구원,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발간 ○ 기회소득으로 인해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 증가 ○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

#. 김포시에서 시각미술 작품활동을 하는 A씨(55)는 현실의 벽 앞에서 작품 판매와 미술 지도 등 생계활동을 병행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수십 년 예술 활동의 가치를 보상받은 거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상만 했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기획비, 교통비를 일부 충당해 전시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A씨는 “눈으로 그 가치를 보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전시회로 ‘대한민국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2천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는 618명, 비대상자는 1천785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의 평균이 각각 19시간 21분, 1시간 57분, 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혜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평균적으로 각각 7.4%, 9.7%, 3.7% 증가 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

○ 20~24일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조기 추진 위한 합동점검 - 중소규모 사업은 우기 전 완료 추진, 대규모 사업은 취약구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실태 및 인명 대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 명의대여 행위 의심자 5건(개인 3, 법인 2) 집중 조사 - 조사 결과 1건 통고처분(고발) 통고처분 불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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