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법카 유용 이제라도 광정(匡正)…

검찰이 ‘법카’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19일 기소했다. 경기도의 공적업무를 위해 사용하라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재명 대표 가족이 마치 제 것인양 소고기, 과일, 세탁비, 제사음식 구매 등 순전히 개인용도 소비에 수없이 사용한 것이 검찰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법카 유용 건은 애초에 2022년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관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되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의한 경찰 재수사에서도 무혐의되었던 것이나 검찰에 의한 직접수사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심재철 경기 안양동안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3월 24일 성명에서 “이재명, 김혜경, 배소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심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법카 유용에 대해 “공적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최악의 적폐와 갑질을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세금도둑’은 도민들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고 공정하게 사법처리되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경기도민에게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유용된 잘못이 이제라도 가려지게 되어 다행이며 사법부의 신속하고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한다. 2024. 11. 20.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재철(안양동안을 위원장

[경기티비종합뉴스] 국민의힘, 갈수록 가관인 경기도 공직자 비위행위 뇌…

갈수록 가관이다. 청렴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의 의무는 갖다 버린 지 오래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낯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는 건 둘째치고 단순히 공직 기강 해이로만 보기에는 수위가 높아 고개조차 들지 못할 중대범죄도 갖가지다. 일부에서 집단화로 몸집을 불려가는듯해 두려움마저 든다. 누가 봐도 이해 못 할 전과6범 협치수석 인사가 도청 내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여지고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데는 각종 비위행위의 연속성에 무뎌진 탓이 아닐까 싶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비리 혐의와 강력 범죄급 탈선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파렴치한 사건에 연루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기강은 흐트러진지 오래고 경기도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을 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9월까지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범죄 건수만 무려64건이다. 성범죄,음주운전,금품 향응수수,폭력‧협박‧상해,절도‧주거침입 등 범죄 유형도 가지가지다. 징계 내용만 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해임과 파면,정직 등 중징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성범죄 건은 매년 발생 중이고,고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건도 꾸준하다. 파헤치자면 끝이 없다. 경기도 대외협력보좌관 장전형은 과거 도의원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용인도시공사 재직 시절 개발사업 실패로 직위해제된 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됐지만 깔끔하게 세탁하려 했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결국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럼에도 언론협력관으로 경기도 부름을 받았고, ‘회전문’인사를 통해 재차 임명됐다. 어린아이들을 추행한5급 공무원도 있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은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직위가 해제됐다.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사업소 소속7급 공무원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 밀반입을, 9급 공무원은30대 여성을 스토킹했다. 누가 봐도 경기도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김동연 지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공직자 비위가 단순히 경기도청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경기도 전역의 청렴도를 깎아내린다는 점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매번 산고를 겪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쇄신과 철저한 검증,비위행위 엄단 등의 대처가 필요한 때다. 전면 재설계를 통해 더 이상은 경기도와 경기도민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11월20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탄소저감 위한 도시바람길숲…

○ 교통섬 숲에 60cm가 넘는 수목 구입... 운전자 시야 가려 안전사고 우려 ○ 기존 자원 제거 → 새로운 수목 식재... “기존 자원과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 박명수 의원, “기후위기 대응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수)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되었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건강한 수목 자원을 제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강하게 질책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존 수목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바람길 조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수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하천에 웬 대나무냐”는 말을 들었다며, “대나무가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이기는 하지만, ‘이웃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대나무를 심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은 대나무의 부정적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수목 교체보다는 기존 식재와 조화로운 숲이 조성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종을 선정하는 등 지역맞춤형 숲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