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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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NH농협생명 북부사업국 홍성범 국장, 경기북부 농축…

보장성 상품 교육을 통한 농축협 현장 마케팅 및 판매역량 강화 도모

[경기티비종합뉴스] ‘NH농협생명 북부사업국 홍성범 국장, 경기북부 농축협 임직원 대상  4월 상품 집합교육 실시’

NH농협생명 북부사업국(국장 홍성범)은 4~5월에 출시되는 보장성 신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현장 중심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내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4월 22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 4월 23일에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양일간 경기북부 권역 농축협 임직원 다수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축협의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2026년 보험시장 리포트’를 통해 시장트렌드를 분석하고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과 그에 적합한 영업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NH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요양·간병 보장상품의 필요성과 주요 특징을 설명했으며, ‘NH올원더풀기억안심치매보험’을 통해 치매보장 개정내용과 상담 시 활용 가능한 핵심 세일즈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을 끝으로, NH농협생명 북부사업국 홍성범 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보험에 대한 권역 내 주요 농·축협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모션 지원을 통해 보장성 상품 판매 비중 확대와 농·축협 비이자 수익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공공기…

○ 제389회 임시회 추경 심사서 경기도의 ‘임시방편식’ 예산 편성 강력 질타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자긍심 훼손 우려....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인건비 ‘쪼개기 편성’ 중단하라... 연구원 사기 진작이 미래 경쟁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업에 매몰된다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집행부-의회 간 ‘불통’ 지적.... “문턱 낮춰 숙성된 정책 만들어야” 이어 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판교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 등 주요 사업이 예결위 부활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 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라며,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숙성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원은 10만 명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라며, “집행부가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당부”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신임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의회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라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이천 모가면 파크골프장 54홀 원안 재심사 촉구…“재검토 아닌 책임 있는 판단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54홀 원안 재심사와 조속한 추진을 강하게 촉구하며 지역사회와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허원 위원장은 4월 2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 직후 이천시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건의서를 경기도에 공식 전달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이제 필요한 것은 재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반복된 재검토는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천시가 사업 규모 축소와 부대시설 조정 등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은 심사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일중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이천1)도 발언에 나서 “이천시 공공시설은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함께 이용하는 기반시설”이라며 “파크골프장 조성 역시 도민 체육 복지 확대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이천시가 2028~2029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대회 개최 역량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경기도에 전달된 건의서에는 ▲파크골프장 54홀 원안 기준 재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경기도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 제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허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이용 수요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부족한 것은 수요가 아니라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생활체육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과 건의서 전달에는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 김재헌 부의장,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강춘모 이천시파크골프협회 회장, 파크골프 동호인, 모가면 지역주민 등도 함께 참여해 사업의 원안 유지와 신속한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닌 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추경 지원금…

○ 박재용 의원, “복지 미반영 사업 보완 통해 ‘차별 없는 민생지원’ 실현 강조”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추경 지원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함께 담겨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보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의 추경 반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 사업의 기존 효과에 대해 “투입 대비 소비지출 효과가 약 1.785배, 소상공인 매출 증가도 약 4.5%로 나타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긴급 편성된 만큼, 정책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당초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일정 부분은 1차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아무리 좋은 지원금 정책도 정보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장애인 신문 보급 사업 ▲소상공인 점포 경사로 설치 사업 ▲특수지 사회복지사 지원 사업 등 기존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원금 정책이 일부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의 취지가 ‘민생 회복’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복지사업을 추경을 통해 보완하고, 정보와 접근성 기반까지 함께 갖출 때 정책의 효과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삼일중·인계…

이애형 위원장, “학부모 의견 및 정담회 논의사항, 수원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터”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삼일중·인계초 학부모 의견 청취...현실적 학생 배치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초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군 조정은 단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선택권, 교육공동체의 안정성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군 조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투명한 공…

○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전 직원 대상 ‘2026년 반부패·청렴교육’ 개최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사례 중심 교육 및 참여형 청렴퀴즈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투명한 공직문화 선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과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퀴즈’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방식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였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부터 신규·승진자 등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 발굴·추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입직부터 퇴직까지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추진 ▲부패 없는 청렴한 경기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측, 경기교육혁신연대에 ‘…

◼ 유은혜 후보 측, 특정 후보 측 대리납부 의혹 제기 ◼ 혁신연대, 규정 위반행위 문제 제기에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 “대리 등록·납부 수사하고, 진상 규명 전까지 후보 확정 유보해

[경기티비종합뉴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측,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대리 등록·납부 의혹’이의신청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23일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 및 선거인단 대리 납부 의혹과 관련해 혁신연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22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이번 사안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과 대리 납부 문제로, 단일화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 제9조는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 역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안내 문자를 통해 "원격에서 인증과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전달됐고, “다른 사람의 기기로 접속해 가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제3자 개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규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 측은 대리납부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제3자가 대리 입력 후 본인 인증만 확인하면 대리결제를 진행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된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가입자가 투표까지 마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납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공언했던 혁신연대 측의 설명과 배치된다. 이와 함께 유 예비후보 측은 혁신연대 선관위에 대리 등록 유도 문자, 통화 내역, 대리결제 테스트 기록 등 확보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확인해보니 이 건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답변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납부와 관련해 유 예비후보 측은 “선거인 확정 전 가입자와 비용납부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혁신연대 선관위로부터 “대납자를 걸러낼 대책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외에는 딱히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예비후보 측은 23일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청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는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기자간담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양우식 위원장,…

○ 양우식 위원장, “현장 목소리 담아 최선의 제도 개선안 도출하는 것이 목표”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 실효성 있는 홍보 집행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기자간담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양우식 위원장, 관행적 홍보 탈피...공정성 기반의 제도 개선 박차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언론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연구진들은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종합적 검토를 약속하며, 향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최적화된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해 모두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단일 기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틀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우식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언론의 디지털 기반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법·제도적 쟁점을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감 있는 접근을 요청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조례(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아낼 계획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 ‘평택호 …

○ 이학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사업 공고 철회와 범정부 차원의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및 지자체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 법령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온 경기 남부권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사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향후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평택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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