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티비 종합뉴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건설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하천, 도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유지 관리와 정비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 중인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 운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실시중인 전자카드제에 대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건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위탁한 한국부동산원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보상비가 충분히 책정되지 않으면 보상 작업이 지연돼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터널 내 소화전의 시각적 표시 개선을 요구하며, "소화전이 눈에 띄지 않으면 위급 상황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화전 위치를 빨간색 마킹 등으로 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현행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가로등에 가려져 운전자가 신호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신호등 가로부착대에 보조 신호등을 매립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통해 신호 시인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교차로 교통 신호등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19일까지 가운데, 허원 위원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마쳤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 경기도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예산 반납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4년 사이 발생한 여러 도로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화성갈천~오산가수, 양주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주요 도로사업에서 보상 지연과 노선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상 절차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보상 업무의 지연은 협의 매수 비율 급감과 관련이 있다”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토지주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와 제도 개정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보상 절차 지연을 막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보상 업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충질문에서 경기도 도로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최근 터널 사고를 예로 들며 “일부 터널에서는 옥내 소화전,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필수적인 안전 설비들이 설치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설비 설치를 미루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필요한 소화기,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위원장 , GH내 K-…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1일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도록 하는 ‘건공운민 방식’을 발표(‘24. 8. 12.)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본금은 1조 7,686억원 △조직 및 인원은 6본부34처, 783명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의 건설·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발표 이후 관련 부서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GH가 약 2조원에 해당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부 또는 처 단위의 조직개편과 2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와 계속 협의하여 이번 12월에 지원팀을 구성하고 차후에는 처 단위로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TF 제3차 회의(’24. 7. 26.)’에서 이미 도의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지적하고, “GH도 K-컬처밸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GH는 도시환경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산악 지역 맞춤형 험지펌프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의 다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방대원들이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 운영에 대한 소방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이영희 의원은 ▲ 포천시 5개 산업단지의 화재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 ▲ 지역 내 종합병원과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 포천 소재 군부대와의 협력 등을 점검하고 지역 내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 맞…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1주~최대 7주, 49일) 동안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 1,480,690명 중 17,365명(1.17%)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1.97%) ▲양평(1.72%) ▲용인(1.72%) ▲고양(1.39%) 순으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수가 9만명 이상인 도시를 제외하면 ▲양평(1.72%)과 ▲가평(1.22%)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도내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보완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양평에서 주된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또는 유학 준비, 가출,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이유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천교육지원청을 향해 경기북부에서 다문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포천시는 다문화 인구 비율이 2.8%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높고, 다문화 학생수 비율 역시 ▲2022년(6.39%) ▲2023년(6.74%) ▲2024년(7.39%)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포천시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문화 언어 강사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문화 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고작 세 명에 불과하다”며 “단순 계산에 의하면 강사 한 명당 학생 270여 명을 담당하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