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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경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경제실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과 공정거래지킴이 사업을 통합·축소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과가 입증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경제실의 예산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월)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기획을 통해 소위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월)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혹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380곳으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은 420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960곳은 안전검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집합건물은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경기도 내에는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재까지는 미부과된 상태이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시행 건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액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억원 넘게 편성했던 2022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주장하며, “안전점검이 집행되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재무적, 기술적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점검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공이 건설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순살아파트’라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노후된 곳일수록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며,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건설본부 도로 유지보수 예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관행적인 유지보수 예산 집행방식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의 상당 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된 상태로 상반기 사업에 사용되고 당해연도 예산은 하반기가 되어 집행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실무자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여부가 결정되고 설계 후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지관리는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작업이 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사업 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에 어긋난다"며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터널관리 용역 등 7개 사업의 2023년 약 145억 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고이월로, 약 144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이월된 예산은 사업비 총액의 20% 가까이에 달하며, 2024년 명시이월로 처리될 7개 사업 예산은 약 150억원(총액 대비 18.6%)으로 반복적인 예산 이월 상황은 2024년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에서 산출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수입을 계상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을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은 매년 5,500만 원으로 일괄 편성된 뒤 추경에서 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 3개년 수납기준 평균액을 적용해 8,500만원의 현실적인 수입예산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 산출 시 사업별로 3년 또는 5년 평균치를 적용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예산의 신뢰성을 위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 “2025년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5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성·포천지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2014년부터 10년간 추진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비용은 전액 삭감됐다. 박명수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예산은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추진사업은 왜 삭감했는가”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5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성과 포천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되묻자, 이계삼 실장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기본계획은 있는데 기본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이 실종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도시주택실은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꼭 확보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