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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불용액 관리·예치금 운용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에 대해 효율정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다음 연도 세입에 포함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불용액이 세입으로 통합되면서 구체적인 항목이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불용액이 세입으로 포함되면, 그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불용액이 본예산 세입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의 항목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회와 도민이 보다 투명하게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금 예치금의 수익률(약 3.5%)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함께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예치금 중 일부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안(예: 공공 펀드, 3개월 단위 투자 상품 등)을 제안하며,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용 전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 방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활에서 도정의 재정 운영이 단순히 안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경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경제실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과 공정거래지킴이 사업을 통합·축소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과가 입증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경제실의 예산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월)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기획을 통해 소위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월)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혹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380곳으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은 420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960곳은 안전검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집합건물은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경기도 내에는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재까지는 미부과된 상태이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시행 건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액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억원 넘게 편성했던 2022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주장하며, “안전점검이 집행되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재무적, 기술적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점검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공이 건설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순살아파트’라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노후된 곳일수록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며,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건설본부 도로 유지보수 예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관행적인 유지보수 예산 집행방식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의 상당 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된 상태로 상반기 사업에 사용되고 당해연도 예산은 하반기가 되어 집행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실무자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여부가 결정되고 설계 후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지관리는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작업이 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사업 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에 어긋난다"며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터널관리 용역 등 7개 사업의 2023년 약 145억 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고이월로, 약 144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이월된 예산은 사업비 총액의 20% 가까이에 달하며, 2024년 명시이월로 처리될 7개 사업 예산은 약 150억원(총액 대비 18.6%)으로 반복적인 예산 이월 상황은 2024년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에서 산출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수입을 계상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을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은 매년 5,500만 원으로 일괄 편성된 뒤 추경에서 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 3개년 수납기준 평균액을 적용해 8,500만원의 현실적인 수입예산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 산출 시 사업별로 3년 또는 5년 평균치를 적용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예산의 신뢰성을 위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