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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과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정부와 의회 간의 역할 배분에서 연구의 시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지방정부가 재정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자원 배분과 산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데 있어 재정거버넌스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는 이번 연구가 큰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한 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 군포시청 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군포시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는 1차 시·군 정량평가와 2차 경기도 정성평가로 진행되는데 정량평가에서는 연간 운영계획, 시설 및 정보자원, 인력자원, 서비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독서프로그램의 우수성, 장서관리, 지역사회 교류 및 홍보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정윤경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평가점수를 낮게 받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경기도와 군포시 작은도서관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한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4년 본예산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이 오늘(8일) 14시에 개최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파관리시스템 등 빅데이터의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오늘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저장-가공을 통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의 AI 기반 데이터 제공 서비스 도입 ▲데이터의 실시간 자동 갱신 및 통합·연계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은 한 곳에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민원서류 작성 등의 활용은 물론,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존 알림이’, ‘AI 어르신 돌봄이’ 등의 다양한 방식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행정 체계의 정비와 지능형 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 데이터 산업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인 이동과 관련된 교통 문제와 ‘일자리 매칭’ 등 민생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당부하였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조용호의원, 불법 촬영 점검, 요식 행위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6일(목)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사업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비전센터는 352명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불법촬영 민·관·경 합동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도 합동점검 실적이 전혀 없는 시군이 있다” 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용호 의원은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이 같은 날에 동시에 이뤄진다면 불시 점검이 아니라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 박정숙 소장은 “점검 활동 개선하도록 하고, 미참여 시군 파악해서 같이 합동점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의원은 “불법촬영기기가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도 탐지장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과 같다”며 “바우처 택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