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경…

○ 결혼 비용 부담 완화·합리적 결혼 문화 확산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1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예식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혼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경제적 부담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 “야탑밸리 …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구체적 산업·공업지역 활용계획 갖춘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남시 야탑밸리 개발과 연계한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시행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해당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시군별 관리에서 벗어나 경기도 단위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수요에 맞춘 전략적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업지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별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총량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공업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넘어, 산업과 도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성남시는 야탑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탑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수요 기반이 형성되어야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선 추가역 신설 검토에서도 도촌·야탑역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추가 역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까지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 역 신설을 위한 수요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촌·야탑 일대는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촌·야탑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같은 준비된 지자체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도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 서성란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져야” ○ 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응급안전망 강화 ○ 공공교통시설 역할 강화… 버스정류소 안전정책 한 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정류소 지원사업의 목적도 보다 분명히 했다. 기존의 정비·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이용편의 증진까지 반영함으로써 공공교통시설로서 버스정류소의 역할을 한층 확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어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와 교육, 접근성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 “청년 경제적 자립은 ‘장기…

○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최장 10년 지원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계획된 장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중단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년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일시적인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농업 R&D센터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경기북부농업 R&D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연천군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시설 배치, 재원 조달, 행정절차,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8월)와 최종보고(11월)를 거쳐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북부농업 R&D센터를 단순 연구시설이 아닌, 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및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와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양덕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은 “북부농업 R&D센터는 기술원 차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경기북부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농업 연구·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농가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부 특성에 맞는 실증형 R&D 거점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업은 수년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용역까지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농업 R&D센터는 북부 농업 전체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특히 연천을 중심으로 한 농업 혁신과 산업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 등과 연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양덕 과장은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그러한 제약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정부에 정책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비 확보 논리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정 전략과 관련해 “부지 매입은 도가 책임지고, 건축 및 시설비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등과 연계한 국비 매칭 구조를 용역 단계에서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 중심의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획조정실과 재정부서, 중앙부처까지 포함한 확장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재정당국과의 협의, 중앙부처 연계 등도 병행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중간보고 단계부터 정책부서가 참여하고, 최종보고는 부지사급에서 주관하는 등 사업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행정적 추진력과 정책적 관심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경기북부 농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행정 절차에 머물러 시간을 허비할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사업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 “동물장묘시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월 21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물장묘시설 운영 및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는 도시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은 농촌지역에 몰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신규 설치 시 주민 반대와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격과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수 농촌 주민들에게 기피시설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공설 장묘시설을 거점화하고 공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농업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은 도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임대차 형태의 농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적 농지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를 실제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농 보호 등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도내 대부분 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 집행을 넘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차농 보호, 고령 농민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민간에 맡긴 결과, 지역 갈등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시설과 농지 정책 모두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민간 플랫폼 협약, 공공 …

○ 농산물 판로 확대 취지 공감하되… 자영업자 부담·공공 역할 약화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 사업과 관련해, 공공의 역할과 도민 체감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해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도 공공이 운영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균형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 인프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공공 사업이 이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소비 확대와 판로 개척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도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공공배달앱 등 기존 공공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이 오히려 민간 시장에서 노력하는 도민들을 뒤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상생 구조를 전제로 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기본사회위원…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와 예산으로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제3기 정청래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수) 국회의원 회관에서 3기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조직 구성과 정책 비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와 예산으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라며 “기본사회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등 국민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정청래 당대표 직속 3기 출범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제도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이웃 간 ‘층간소음’ 중재할 관리위원회 단지…

○ 의무구성 대상 1,510단지 중 1,377단지 구성 완료, 지난 분기 대비 8.8% 상승 ○ 시․군 순회교육, 현장 지원, 맞춤형 자문 등 현장 밀착 지원 시책 주효 ○ 5월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활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입주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 내 공동주택 비율이2026년1분기 기준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1,510개 단지 가운데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지난 분기 구성률82.4%보다8.8%p상승한 수치다.도는 위원회 구성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서면 안내를 넘어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2024년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입주민 간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82%대에 머물며 한계에 부딪혔다.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웃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전격 도입했다.자문을 신청한 단지에 도 소속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또한2025년8월부터 시작한 실무 사례 중심의 시군 순회 교육을 올해1분기61개 단지 등 총173개 단지에 제공하며 현장의 막연함을 해소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손잡고 시군과 각 단지에 구성 안내문을 촘촘히 배포해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한 것도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다. 이와 함께 올해2월부터는 입주민 무관심,관리주체 의지 부족 등으로 위원회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미구성 사유를 파악해12개 단지에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도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 확대를 넘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정상 작동하는‘질적 향상’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오는5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운영경비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아울러 단계별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체계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도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시군,그리고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맞물려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어렵게 꾸려진 위원회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 등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바가지 막는 ‘설계도서’ 전…

○ 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도서(공사내역서, 시방서) ’26년 첫단지 지원 시작 -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통해 30개 단지에 제공 - ’26년부터 공동주택 보수공사 적기 시

경기도는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시 전문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낭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수리나 외벽 도장 등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민들은 복잡한 공사내역서나 시방서를 직접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이러한 기술적 전문성의 부재는 결국 시공업체의 부풀려진 견적에 끌려다니거나 저품질 자재 사용을 걸러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 같은 관리비 낭비와 직결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도민의 불편함과 금전적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 주는 무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개 분야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공사에 필요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방식이다. 2015년부터2025년까지 이미341개 단지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비 누수를 막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혜택을 누렸으며,올해도30개 단지에 전문적인 설계도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수공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신속플러스’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실효성을 극대화한다.경기도는 설계도서 지원 신청이 있을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신청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로 설계도서 준비기간을 최소화해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일을 막고,도민들이 제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계도서 지원은 경기도가 아파트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의 하나다.공사계획 단계에서1단계 기술자문을 먼저 받은 단지라면 누구나 이2단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후3단계인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