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가평군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평 하색리 달전천 제방붕괴로 상수도관로가 유실되고 도시가스관로가노출되는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평군의 피해액은 약 170억 원을상회할것으로 예측될 만큼 심각하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 원은 이러한 호우피해 복구 및 이재민구호 등을 위해 쓰이며, 집행 잔액은 운용 지침에 따라 해당 재난의 항구복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역의 호우피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
경기도지사가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은 10월이 아닌 오늘(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센터 설치에 앞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도민감시단을 활용, 10월부터 피해자 지원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성시는 6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관내 종교시설 120개소에 대하여 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화성시는 올 3월 15일부터 금일 8월 16일까지 총 20회(1,282개소(금회 120개소))에 걸쳐 매주 일요일에 집회예배를 진행하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하였으며, 코로나19 종교시설을...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불법사항 없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을 예방하고자 평상시 관리 실태를 살피는데 목적을 뒀으며, 경기도 발주 별내선 복선전철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1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경기도 담당자가 ...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공급가액의 3%였던 임대료 요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경기연구원은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이를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군・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발부담금은 그러나, 시군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상황이다. 토지관리특별...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