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남부경찰청·SK쉴더스(주)와 …

○ 26일 민-관-경 업무협약 체결 … 젠더폭력 피해예방 위한 CCTV 설치사업 협력 - 젠더폭력 피해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경기남부경찰청, SK쉴더스(주)가 젠더폭력 고위험 200가구에 CCTV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3개 기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젠더폭력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도에 거주 중인 젠더폭력 피해가구 및 피해 우려 200가구에 현관 무선 CCTV를 설치한다. 200가구 선정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SK쉴더스(주)는 CCTV의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센터는 연이용료를 지원한다. 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가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 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031-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 4월 26일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의결, 5월 중 공포 ○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마무리하는대로 사업 추진 - 이르면 7월부터 지급 개시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초등 3.4학년 자녀 둔 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5일(목)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기도·경기도의회(이하 경기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 경기도 합계출산율 : 1.25명(2013년) → 0.84명(2022년) → 0.77명(2023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중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에 대한 1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및 휴가일수 상한(10일) 폐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다음 주 도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른 하교로 돌봄 부담이 급증했으나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육아를 위한 복무제도에서는 소외되어 있있다. 이에 휴직을 선택하거나 더는 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은 지난 9일 입법예고 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길어 눈길을 끈다. 유경현 의원은 “여덟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돌봄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과거에도 남성 보좌관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의 가치를 주장해 왔으며, 이를 경기도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시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GH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GH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김태형 의원은 입법예고 및 법률검토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25일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회 대표단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닥락성(Dak Lak)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염 의장은 양 지역 간 경제 교류 강화를 희망하는 닥락성 인민위 대표단에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이날 접견에는 염 의장과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닥락성 인민위원회 보반칸(Vo Van Canh) 부위원장 등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닥락성 인민위에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자 지난달 오준환 의원과 닥락성을 방문한 ㈔고양시관광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본격적인 정담에 앞서 염 의장은 경기도의 인구 및 산업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대표단에 간략히 소개한 뒤 도의회의 규모와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와 베트남의 관계를 평가하며 국제교류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 세계 7개 국가 11개 지역의회와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친선연맹지역인 베트남 응에안성과 하남성을 상호 방문하는 등 성공적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락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친선교류 지역은 아니지만, 오늘 접견을 계기로 양 기관과 지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라며 “닥락성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과 투자 유치 설명회를 실시하길 제안하며, 경기도의회도 양측의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닥락성과 의회 간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돼 반갑다”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기관 간 교류가 활성화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보반칸 부위원장은 “닥락성은 커피, 나무 등 다양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경기도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닥락성의 농산물 수출과 관광 분야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큰 관심 가져주길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닥락성은 베트남 중부 고원에 있는 성 단위 행정구역으로 면적은 1만3,062㎢, 인구는 212만 명이다. 베트남 커피의 최대 생산지이자 고무, 후추, 마카다미아 등의 주요 생산지로 농산물 수출 및 관광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년 주기로 3월에 개최되는 닥락성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커피축제’는 전 세계의 유명한 커피 생산업자와 가공업자가 참가하는 행사로 잘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는 베트남 응에안성(‘13.3.18.), 하남성(’17.10.12.)과 친선연맹을 맺고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