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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되었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낮은 데다 도비 100%로 편성된 사업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며 “도비 30%에 집행률 95%인 사업은 죽이고, 도비 100%에 집행률이 더 낮은 사업은 살리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거듭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게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실과 자의로 판단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도비 30% 사업과 도비 100% 사업이 각각 어떤 평가를 받아서 하나는 일몰되고 하나는 존치됐는지 삭감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량·정성 평가가 혼재돼 있고 각 과에서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 차라리 사업설명서에 ‘미흡·양호’ 같은 평가 표시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의 대규모 증감 문제도 지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72억 원 감액, 770억 원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집행부는 여전히 ‘원안 고수’ 입장으로 부동의를 했다고 한다”며 “기조실에서는 집행부와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는데 결국 집행부는 상임위 증감 결과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원안과 다른 상임위 증감분에 대해 일괄 부동의 처리된 상태이며 아직 최종 정리는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산은 재정 여건과 도민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정확한 재정평가와 투명한 기준”이라며 “집행률과 수요, 현장 호응이 충분한 사업을 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일몰시키고,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존치·감액이 결정된다면, 예산 심사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에너지 지원 사업을 포함해 평가가 ‘미흡’으로 기재된 사업들의 실제 집행실적과 수요,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형식적 평가가 아닌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자료상 숫자’가 아니라 도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 …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 찾은 김동연   “ASV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 경기도 경제지도가 바뀔 것”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사업 현황 동영상 시청과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지정이 되면)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지사는 “개별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산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인 인력 조달까지 포함해서 (산업)생태계 조성에 가장 신경을 쓰겠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105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 전략산업은 첨단로봇과 제조이며,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를 전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며,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이 기대된다. 도는 지난 2022년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산업부 협의 등을 3년간 준비해 왔다. 수도권 규제로 신규 지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산시·한양대학교와 계획을 구체화해 올해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 말 산업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도는 2032년까지 ASV를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창업–기술개발–생산–사업화–판로)을 지원하는 ‘AIKing(에이아이킹)’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ASV가 본격 조성되면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1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이 전망된다.

(재)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의원, 경기창작캠퍼스 동호회 발표회 〈느좋 …

▶ 지역 생활문화 동호회 3개 팀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 구성 ▶ 시민과 함께한 따뜻한 연말 공연으로 성황리 개최

(재)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의원, 경기창작캠퍼스 동호회 발표회 〈느좋 콘서트〉 성료

(재)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지역문화본부경기창작캠퍼스는12월5일(금)선감아트홀에서 열린 생활문화센터 동호회 발표회〈느좋 콘서트〉가 약1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느좋 콘서트’는‘느낌 좋고,느리지만 그래서 더 좋은’이라는 의미를 담아,지역 생활문화 동호회가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연말 문화축제다.이번 콘서트는▲대부도솔내음 문화예술단(색소폰)▲꿈꾸는 나무(청소년 국악)▲대부도사랑풍물패(풍물)등3개 동호회가 참여해 장르의 매력을 살린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진행된 공연에서▲대부도솔내음 문화예술단은 색소폰 합주로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담은 가요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공연의 문을 열었다. ▲꿈꾸는 나무 초등학생들은 아이들의 손으로 연주가 가능한 가장 작은 전통 관악기인 소금으로‘고향의 봄’, ‘섬 아리랑’등을 연주하며 맑고 순수한 음색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물들였으며,▲대부도사랑풍물패는 전통 장단의 힘과 리듬감을 살린 퍼포먼스로 객석의 박수와 흥을 끌어냈다. 또한,가야금&해금 듀오‘별하’의 축하공연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으며,공연 전체는 전문 사회자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공연 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응원 메시지 폼보드’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각 동호회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자와 관람객이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경기창작캠퍼스 생활문화센터 관계자는“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재능과 노력을 응원하는 모습에서 생활문화의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경기창작캠퍼스는 현재〈2025년2차 등록 동호회〉를 모집하고 있다.모집 대상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3인 이상의 비영리 생활문화 동호회이며,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동호회가 지원할 수 있다.선정 시 생활문화센터 공간 지원,및 홍보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창작캠퍼스 누리집(gcc.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보건의료와 복지를 하나로…경…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보건의료와 복지를 하나로…경기도가 통합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9개 시·군)에서 160억 원(31개 시·군)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입장에서 단비 같은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 설계”라고 말하며 도 차원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김 국장이 “시·군 계획은 마련됐으나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설계는 아직”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가 방향 설계를 잘해야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공포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언급하며 “지난 2018년 방문약료부터 2019년 초기 통합돌봄인 ‘커뮤니티 케어’ 논의 당시 본 의원도 참여했으나 코로나 시기에 연구와 사업이 단절된 점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장에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자는 의미이며 두 가지가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두 국장님이 협의체를 잘 꾸려 통합돌봄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은 하나인데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서비스가 분리되고 예산까지 나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통합돌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부서 간 화학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군도 혼선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이는 도민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평상시에는 복지가, 아플 때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의사, 약사, 간호사에 물리치료사 등도 포함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인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에게 일관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계를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웰니스 …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웰니스 관광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 투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목) 경기도가 주최한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웰니스 관광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결과 공유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 수여식 ▲전문가ㆍ현장 관계자 협력 논의 등 올해 추진한 웰니스 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한국 의원은 “누군가에게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회복의 공간일 때가 있다”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은 그 쉼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소중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웰니스 관광지 인증을 통해 관광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오늘 공유되는 성과가 더 많은 도민의 삶을 치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는 집행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웰니스 관광 관계자, 전문가, 시설사, 집행부 등이 참석해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시설사와 시ㆍ군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년 기업SOS 포럼’ 개최…용인시 …

○ 2025년 경기도 기업SOS 포럼, 12월 11일 개최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사업 안내, 기업SOS 대상 평가 5개 우수 시군 선정 ○ ‘2025년 기업SOS 대상 평가’ 용인시 대상 - 최우수에 광주시, 우수에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년 기업SOS 포럼’ 개최…용인시 대상 선정

경기도는 1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년 기업SOS 포럼’을 열고,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포럼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SOS 대상 평가’에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해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 수범사례를 내용으로 시책 적절성과 기업 활용성, 시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평가단 5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은 용인시가 수상했으며, 시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다. 용인시는 기업 정착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반도체·AI 창업·육성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은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시스템’을 발표한 광주시가 수상하며, 8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5대 거점 특화 전략’을 발표한 고양시 ▲‘기업ON 광명 프로젝트’를 발표한 광명시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발표한 김포시가 수상했으며, 각 3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의 개편방향 등을 안내하고, 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 강화를 위한 기업옴부즈만 사업의 운영 방향과 2025년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사업 성과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업지원 확대와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업SOS 대상 평가는 시군의 기업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군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안산이 가…

○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경기도·안산시 협력 강화 - 김동연 지사, “공사에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안산이 가장 경제성 있어. 꼭 만들겠다”

안산에서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다. 안산, 부산, 대전이다. 그중에서 안산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며 “안산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지하화 사업을)안산시와 함께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심의 중이다. 법 개정안에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잘되도록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공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안전이다. 안전사고 없도록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부터 고잔역을 거쳐 중앙역까지 5.12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약 1조 7,311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1994년 개통 이후 약 40년 동안 안산 시민의 핵심 교통축이었던 4호선 지상 철길을 2034년까지 지하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안산선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안산시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안산시와 체결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착수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7년 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를 통해 신·구도심 연결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산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 경기국제포럼 ‘인간 중심 대전환’ …

○ 10~1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포럼 ○ 4개 개별세션(기회, 기후, 돌봄, 노동)에서 대전환 시대 정책비전 제시 ○ 다니엘 서스킨드 교수 “경기도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 경기국제포럼 ‘인간 중심 대전환’ 비전 제시하며 폐막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중심 대전환’을 화두로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경기국제포럼이 AI·기후·돌봄·노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11일 고양 킨텍스에서 막을 내렸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폐회사를 통해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인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여러분의 참여와 통찰이 2025 경기국제포럼을 실천적 정책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통찰을 세심히 검토하고 국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확대해 대전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연구·개발과 AI 시대 경제·노동정책 담론의 세계적 석학들이 직접 강연과 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기조연설에서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사우디 KAUST 교수가 AI 기술 발전의 역사를 짚으며 누구나 강력하고 투명한 AI를 활용하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 경제·노동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스타작가 다니엘 서스킨드(Daniel Susskind) 런던 킹스칼리지 연구교수가 기존 경제성장 담론의 이익과 비용을 재조명하며, AI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시대 변화하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개막 대담은 김동연 지사가 좌장을 맡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크리스틴 젠웨이 창 디지털기반 글로벌 디렉터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기조연설자 2인과 함께 ‘대전환 시대, 새로운 포용적 사회 설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수단이며, 공정성·책임성·포용성은 AI 시대의 핵심 규범이라는 점과 함께 인간 중심 전환은 지방정부‧국가‧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특히 서스킨드 교수는 경기도의 기회소득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는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개별 세션에서는 ▲기회: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불평등 ▲기후: 농업과 산업이 상생하는 기후경제모델: 농촌 RE100 ▲돌봄: AI 시대 돌봄·복지의 전환-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노동: 3X(AX, DX, GX) 시대의 플랫폼 경제와 일자리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가 이틀간 이어졌다. 10일 기회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시민 참여, 정보 생태계, 그리고 사회적 기회 분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SNS와 생성형 AI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며 민주주의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후세션에서는 기후, 에너지, 농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결된 위기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APV) 도입과 농촌 에너지 전환,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농업, 농촌 분산에너지 통합운영 및 거래 등을 살펴봤다. 11일 돌봄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질병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 중심·자율성 강화 모델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AI는 돌봄의 인간적 요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돌봄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논의됐다. 마지막 노동세션에서는 플랫폼 기반 초단기 노동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다뤘다. 또한 AI 시대 노동유연성 확대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기 위해 기술혁신과 함께 새로운 노동 규범과 인권 보호 장치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폐회식에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 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포럼의 각 세션의 논의사항 요약이 발표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

○ “저소득층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 경기도 재정운용 정면 비판” ○ “광주시 초월읍 불법 폐기물 865톤… 국비 확보 후에도 지연, 신속한 처리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거론했다. 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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