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법카 유용 이제라도 광정(匡正)…

검찰이 ‘법카’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19일 기소했다. 경기도의 공적업무를 위해 사용하라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재명 대표 가족이 마치 제 것인양 소고기, 과일, 세탁비, 제사음식 구매 등 순전히 개인용도 소비에 수없이 사용한 것이 검찰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법카 유용 건은 애초에 2022년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관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되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의한 경찰 재수사에서도 무혐의되었던 것이나 검찰에 의한 직접수사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심재철 경기 안양동안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3월 24일 성명에서 “이재명, 김혜경, 배소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심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법카 유용에 대해 “공적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최악의 적폐와 갑질을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세금도둑’은 도민들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고 공정하게 사법처리되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경기도민에게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유용된 잘못이 이제라도 가려지게 되어 다행이며 사법부의 신속하고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한다. 2024. 11. 20.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재철(안양동안을 위원장

[경기티비종합뉴스] 국민의힘, 갈수록 가관인 경기도 공직자 비위행위 뇌…

갈수록 가관이다. 청렴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의 의무는 갖다 버린 지 오래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낯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는 건 둘째치고 단순히 공직 기강 해이로만 보기에는 수위가 높아 고개조차 들지 못할 중대범죄도 갖가지다. 일부에서 집단화로 몸집을 불려가는듯해 두려움마저 든다. 누가 봐도 이해 못 할 전과6범 협치수석 인사가 도청 내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여지고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데는 각종 비위행위의 연속성에 무뎌진 탓이 아닐까 싶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비리 혐의와 강력 범죄급 탈선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파렴치한 사건에 연루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기강은 흐트러진지 오래고 경기도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을 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9월까지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범죄 건수만 무려64건이다. 성범죄,음주운전,금품 향응수수,폭력‧협박‧상해,절도‧주거침입 등 범죄 유형도 가지가지다. 징계 내용만 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해임과 파면,정직 등 중징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성범죄 건은 매년 발생 중이고,고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건도 꾸준하다. 파헤치자면 끝이 없다. 경기도 대외협력보좌관 장전형은 과거 도의원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용인도시공사 재직 시절 개발사업 실패로 직위해제된 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됐지만 깔끔하게 세탁하려 했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결국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럼에도 언론협력관으로 경기도 부름을 받았고, ‘회전문’인사를 통해 재차 임명됐다. 어린아이들을 추행한5급 공무원도 있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은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직위가 해제됐다.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사업소 소속7급 공무원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 밀반입을, 9급 공무원은30대 여성을 스토킹했다. 누가 봐도 경기도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김동연 지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공직자 비위가 단순히 경기도청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경기도 전역의 청렴도를 깎아내린다는 점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매번 산고를 겪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쇄신과 철저한 검증,비위행위 엄단 등의 대처가 필요한 때다. 전면 재설계를 통해 더 이상은 경기도와 경기도민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11월20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탄소저감 위한 도시바람길숲…

○ 교통섬 숲에 60cm가 넘는 수목 구입... 운전자 시야 가려 안전사고 우려 ○ 기존 자원 제거 → 새로운 수목 식재... “기존 자원과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 박명수 의원, “기후위기 대응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수)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되었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건강한 수목 자원을 제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강하게 질책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존 수목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바람길 조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수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하천에 웬 대나무냐”는 말을 들었다며, “대나무가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이기는 하지만, ‘이웃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대나무를 심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은 대나무의 부정적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수목 교체보다는 기존 식재와 조화로운 숲이 조성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종을 선정하는 등 지역맞춤형 숲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K-컬처밸리 경기도 주장 허…

●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관련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조정 불수용은 감사원 감사 조치(2014년)에 대한 잘못된 해석” 지적 ● 감사원 징계사유는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미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로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위원장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는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이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도는 11월 14일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서 2012년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계약해제 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함으로써 2014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직원이 징계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현종 위원장은 “2014년 감사결과는 한류월드 사업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액에 따라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감사 제목만 보면 자칫 국토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계약이행보조금을 감면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징계사유는 담당자들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허위 보고로 결재를 받고,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를 위한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추후 조사특위에서 위증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