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구시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영남권까지 확대하며 법 제정을 위한 전국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 의장은 31일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회동을 갖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까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공동 과제에 대해 전국 광역의회가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남종섭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 행보를 이어왔다.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호남권 광역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등과 연쇄 회동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통해 영남권까지 연대 범위를 확장하면서 전국 단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협력과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종섭 의장은 "소속과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가 처한 제도적 한계는 다르지 않다"며 "이번 대구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광역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구시의회 방문으로 남종섭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을 넘어 영남권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장정희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종료에 “도민…

○ “도민 관심 높은 정책, 구체적 후속방안 없이 중단되면 행정 신뢰 저하 우려” ○ 202만 명 참여·올해 350억 원 규모…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방안 마련 당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7월 31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참여가 높은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7월 시작된 사업이다.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저감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해 왔다. 올해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7월 현재 약 202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참여로 사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7월 활동분까지 리워드를 지급하고, 8월부터 현행 리워드 지급을 종료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금전적 보상보다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사업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리워드 지급부터 종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꿀 때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것인지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이용해 온 정책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안 없이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느낀다면 도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큼 변경하고 종료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행정이 만든 정책을 믿고 참여한 도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별 사업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2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 형성된 참여가 정책 변화로 끊기지 않도록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이용자인 도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자들에게 정책 변화의 이유와 향후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신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박상현 군포시의원, 물놀이터 사고 시정질문…"한대희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행정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앞두고 한대희 군포시장이 본회의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7월 31일 열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7일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행정의 어느 부분이 미비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의 출석을 공식 요구하고 시정질문 내용과 예상 소요시간까지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본회의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군포시의 다수 어린이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터에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대희 군포시장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의 부족함을 논의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며 "군포시민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홍규 부시장을 상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노루목공원 물놀이터가 민간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된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여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보험가입 증빙 제출 여부 ▲테마파크업 신고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하며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를 점검했다. 사고 이후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탁업체의 보험이 아닌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군포시 스스로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니 경찰에서도 군포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담당 공무원을 입건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한대희 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당 직원과 직접 면담한 적이 있는지, 해당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밝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고의 본질은 실무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수탁업체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년 차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시스템과 행정 책임자의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진정한 행정의 책임자는 가장 경험이 적고 힘이 약한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의 처벌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행정의 개선"이라며 "한대희 시장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확인된 행정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군포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젊은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피해 보상 과정, 공무원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군포시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공동…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해 운영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오는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에도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해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파견해 단지별 특성에 맞춘 현장 자문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3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도 포함돼 보다 많은 입주민이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자문단 전문가들이 각 단지를 직접 방문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의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이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 단지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다. 그러나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위원회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현황 역시 큰 격차를 보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은 31.5%였지만,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은 6.2%에 머물러 주민 참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 구성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주민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 뒤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공동주택에 별도로 통보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 각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자문을 시작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 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정책 효과를 넓혀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추미애 지사, 도민 자녀장학생에 “꿈을 응원하…

○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6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 개최 - 경기도 올해 463명에 도민자녀 장학금 16억 원 지원 - 198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만 9,654명에게 약 316억 원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주관 ‘2026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의 선발을 축하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후 “함께해주신 학부모님께 미래의 대한민국 인재들, 경기도민들을 잘 길러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부모님이 대학에 보내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과거를 소개하며 “좌절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차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손을 내밀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의 꿈이 판사였다. 그 길이 어렵고 하늘의 별을 따는 정도로 힘들다라고 했지만, 그 길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장학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고백했다. 추 지사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미품을 벗어나 나가면 뱀도 있고 독수리도 있듯이 세상은 무서운 곳이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렇게 냉정한 약육강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한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살피기 위한 봉사의 손길도 있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도 있다. 항상 경기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전이 공정하고, 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혁신해내고, 함께 포용하는 그런 경기도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학업과 재능이 뛰어난 도민 자녀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 장학금 16억 원을 지원했다. 장학회는 2026년 장학생 모집에 신청한 1,167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소득수준, 학업성적, 다자녀가구 여부,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463명을 최종 선발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3년 이상 연속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자녀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학·편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도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다. 장학금은 ▲일반대학생 1인당 최대 400만 원 ▲전문대학생 최대 300만 원 ▲사이버대·방송통신대학생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예능·체육특기 장학생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1988년부터 2025년까지 (재)경기도민장학회를 통해 총 1만 9,654명의 학생에게 약 316억 원의 도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86년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올해 선발된 경기동북부 지역 장학생과 가족, 장학회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자연재난 대비 화성시 쿨링포그·급경사지 계측…

○ 안전관리실장, 31일 화성시 동탄역 폭염저감시설 및 정남면 급경사지 현장 점검 ○ 동탄역 쿨링포그 운영 현황 확인 및 인근 무더위 시간대 생수 나눔 행사 병행 ○ 도비 100% 투입된 화성시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31일 오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 설치된 폭염 저감시설과 정남면 계향리에 위치한 급경사지를 차례로 방문해 집중호우 후 폭염 대응 시설 및 급경사지 계측기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먼저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에 위치한 동탄역 쿨링포그(미스트 폴) 설치 사업 현장을 찾아 쿨링포그 가동 상황 점검에 이어 자율방재단이 진행하는 생수 나눔 행사 현장도 함께 살폈다. 쿨링포그는 미세 물방울을 인공 안개로 고압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가량 낮추고,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계향리에 위치한 급경사지 현장으로 이동해 상시계측기 및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곳은 높이 11m, 길이 74m, 경사 90도의 인공비탈면(위험등급 C)으로, 붕괴 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변위계와 예·경보시설 등이 구축돼 있다. 도는 우기 대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비 100%(총 14억7천만 원)를 지원해 올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사업(16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장에서 “최근 잦은 기습 폭우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첨단 계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경기도 재정…

○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경기도 재정혁신 TF에 재정구조 개편 방향 전달 ○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획일적 집행률 기준 적용해서는 안 돼” ○ 구조조정 기준 공개와 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국민의힘, 연천)과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7월 31일(금)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태스크포스)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로 도세 수입 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복지 수요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구성했다. 경기도 재정혁신 TF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경기도 재정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날 전달한 정책요구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의 구체적 공개 ▲재정혁신TF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윤종영 단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실·국이 제출한 감액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 계약 체결 이후 감액되는 사업이나 국비 반납·위약금·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로 일정 규모의 감액을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 부진 원인, 기투입 예산, 계약관계 및 후속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단년도 집행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경우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장기 계속사업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토지보상, 인허가,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집행률이 낮아진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접경지역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과 단년도 집행률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 및 장기적인 성장 기반 조성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 개편과 관련해 “가평을 비롯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도비 지원이 줄거나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력이 높은 시군과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도비 보조율과 시군비 부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여부, 지역의 구조적인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의회 제안사업이나 기존 사업뿐 아니라 도지사의 신규 공약과 지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단장은 “페이고 원칙이 기존 사업과 도의회만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도지사 공약에는 예외가 된다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재정권한의 일방적인 집중이 될 수 있다”며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해서도 사업별 재정소요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도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국비 확보, 사용료·수수료 조정, 공유재산 활용,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인 수단과 도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민 부담을 늘리는 사용료·수수료 인상이나 장기적인 보유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별도의 영향분석 없이 ‘세입 확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법적 성격과 권한, 경기도 예산부서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원칙과 평가기준, 회의자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도의회에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31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요구안에 담았다. 윤 단장은 “두 달간 운영되는 TF가 당장의 세입 부족과 재정 현안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구조까지 단기간에 모두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계속사업 재구조화와 보조사업 체계 개편, 중장기 채무관리 등은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단장은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의 재정혁신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며 “불필요하고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에 전달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이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논의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성태 의원, 용인 지역 초등학교 ‘안전한 배움터’ …

운동장 스탠드 비가림 시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 우선 추진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30일 용인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학부모 대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체육활동과 학교행사 때 이용하는 운동장 스탠드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폭염과 우천 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에서 학교 건물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비가림 시설과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문 차량 차단기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개선하면 좋으나 예산 지원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가 가장 시급한 사업을 선정해 교육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초등학교는 학교 외부에 있는 12필지, 약 1만 평 규모의 교육청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불법점유 확인과 제초작업, 수목 관리 등에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학교가 직접 활용하지 않는 외부 토지까지 관리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각이나 지방자치단체 이관, 관리주체 조정 등 가능한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태 의원은 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인 만큼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용단체의 책임과 출입자 관리, 청소 및 시설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담회에서는 학부모 대표로부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 돌봄교실 확대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복합 특수학급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은 공간과 인력, 수요와 예산이 함께 검토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교육지원청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학교와 학부모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지역상권 활성화 위…

○ ‘지역상권 이용의 날’ 운영…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ESG 실천 문화 확산 ○ 신규 골목상권 인계장다리길상인회 방문…현장 의견 청취 및 상인회와 소통 강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31일 수원 못골종합시장에서 ‘지역상권 이용의 날’ 행사를 열고 지역 소비 활동과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역상권 이용의 날’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김민철 경상원장과 남부총괄센터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농·축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을 이용하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한 친환경 장바구니와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 기후보험 홍보물을 배부하는 ESG 실천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수원 못골종합시장 이충환 상인회장과 함께 시장을 순회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여름철 판매상품의 위생관리 중요성을 안내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상인들의 건강관리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수칙,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건강한 영업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신규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수원 인계장다리길상인회 운영 현황과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상인회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상원 측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양 기관이 협력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상권 이용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소비문화 확산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장보기와 식당 이용 등 지역 소비를 실천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인 ‘지역상권 이용의 날’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의정부제일시장, 지난 29일에는 오이도전통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기획" 경기도의회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점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 및 정책 제안서 전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성공 위한 국비 확보 및 '제1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건의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3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경기도 도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영 정책위원장, 김선희 수석대변인, 김현석 교육수석, 오남석 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채무 현황을 공유하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관련해 지역경제 핵심 현안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해 반도체특별법상 '제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용인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국비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정책 기능 강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오늘 전달받은 정책 제안서와 경기도 채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대도약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의 반석인 만큼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 과제"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당 원내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회 차원의 의정활동을 촉진하고 국비 확보 등 범국가적 지원을 확실히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중앙당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