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월)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월)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혹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관행적인 유지보수 예산 집행방식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의 상당 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된 상태로 상반기 사업에 사용되고 당해연도 예산은 하반기가 되어 집행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실무자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5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성·포천지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2014년부터 10년간 추진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기본계획...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본부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보와 이동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경기도인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5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실 홍보 예산 집행의 체계성과 정책 인지도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민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경제 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예산 5억4천만 원에 대해 “2024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지만, 홍보 효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홍보비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며, “도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성 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한기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송중섭 수원향교 전교, 이현숙 소중한학교 교장, 임향숙 물고을학교 교장, 손연홍 온마음 심리상담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가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20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오랜 시간 농지에서 일하며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넓은 농업 단지에서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서광범 의원이 농수산생명과학국에 경기도 내 시·군별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현황...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검토하며, 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