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파격 공급.…

· 진건․지금 상업용지 8필지,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에 선납할인 적용 · 공급 면적 685.9㎡~2554.4㎡, 공급예정가격은 72억 7054만~146억 6225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최고의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진건지구 4필지와 지금지구 4필지 등 총 8필지다. 위치는 다산역 초역세권과 남양주시청 제2청사 바로 앞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초우량 입지를 자랑한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685.9㎡에서 2554.4㎡까지 다양하며, 공급예정가격은 72억 7054만 원에서 146억 6225만 원 선이다. GH는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파격적인 판매 촉진책을 시행했다. 이번 공급 용지는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 및 선납 할인을 적용하여 분양한다. 공급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산신도시는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발전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남북 발전축의 중심으로 남양주 시청사,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한 원스톱 행정도시다. 교통 여건 또한 독보적이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을 이용하면 잠실역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또한 다산지금지구와 인접한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통하면 서울시청역까지 4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 유동인구를 흡수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공급 일정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오는 7월 9일 신청 접수와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체결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한국도자재단, 관광업계 등 초청해 광주·이천·여주 ‘…

○ 한국도자재단, GTC 관계자 대상 광주․이천․여주 연계 ‘도자문화 투어’ 운영 - 관광업계·언론·관광서포터즈 등 40명 참여…체험형·체류형 도자문화 관광콘텐츠 가능성 확인 - 지난 13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13일 ‘글로벌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GTC)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도자문화 투어’를 운영했다. GTC는 한국의 국가유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범국민 추진 조직으로, 관광·문화·지역자원 연계 사업을 비롯해 여행업계·관광서포터즈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언론·관광서포터즈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투어는 도자문화의 역사성과 예술성, 산업성을 소개하고 광주·이천·여주의 도자문화 자원을 체험형·체류형 관광콘텐츠로 확장할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경기도자박물관 전시와 공예의 언덕 등을 둘러보며 한국 도자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광주 지역 도자문화 자원의 의미를 살펴봤다. 이어 이천세라피아와 경기도자미술관에서는 기획전 관람과 도자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도자예술의 창의성과 체험형 관광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다. 여주도자세상에서는 경기생활도자미술관과 공예창작지원센터 관람을 비롯해 도자 쇼핑 등을 통해 생활도자 문화와 지역 도자산업, 관광 소비 구조를 확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시설 견학이 아닌 관광·여행업계, 언론, 관광서포터즈 등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도자문화 관광코스의 매력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는 답사 여행(팸투어) 형식으로 운영됐다. 재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도자 전시ㆍ체험ㆍ쇼핑을 결합한 관광콘텐츠의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GTC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자문화 관광자원 홍보와 온·오프라인 홍보 확산, 지역 도자문화 거점 방문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이천·여주는 대한민국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자문화는 전시 관람을 넘어 체험ㆍ교육ㆍ쇼핑ㆍ지역관광으로 확장 가능한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투어를 계기로 한국도자재단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향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자문화 투어코스 개발과 관광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음악과 쉼으로 장애인가족 하나 된 하루…‘뮤…

○ 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한 문화·힐링 축제 ○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소리야 합창단 등 감동의 무대 선사 ○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참여로 연대와 협력의 가치 나눠

경기도는 지난 13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2026 뮤크닉(MUCNIC) 경기도한마음대축제’를 개최했다. 뮤크닉(MUCNIC)은 음악(Music)과 피크닉(Picnic)의 합성어로, 돌봄과 양육의 부담 속에서도 장애인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부스를 방문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쉼을 누리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2년간의 연습과 노력이 담긴 연주는 큰 박수를 받았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수원시 소리야 합창단은 엄마라는 이름 너머 한 사람으로서 무대에 선 감동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각 지역센터는 체험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장애인 가족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 현장에서 이어온 돌봄과 지원의 경험을 나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지역센터 간에도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웃고 공연을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 “잠시나마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축제가 장애인 가족에게 쉼과 응원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휴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미 김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행사로, 경기미 김밥 경연대회와 체험ㆍ판매행사, 도래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밥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로 성장했다”며 “그 김밥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 특히 경기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쌀 소비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로 농업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미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김밥 페스타가 단순한 경연대회에 그치지 않고 경기미와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로 발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농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미를 비롯한 경기도 농특산물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경기미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김밥 경연과 체험행사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경기도의료원의 회계결산서 오류와 수원병원 완화의료병동 증축사업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보건건강국 결산 불승인을 이끌어냈다. 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무제표상 중대한 오류를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사업의 공정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전체 재무상태표와 개별 병원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퇴직연금운용자산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양측 금액 차이는 17억8,061만5,286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이 같은 오류가 단순한 숫자 착오를 넘어 공공기관 회계 공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서 규정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보유한 재무제표 검사·확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이 기초적인 회계결산조차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산하 의료기관 전체의 회계 전산화 현황을 즉각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 의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계결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건건강국 결산을 불승인했다. 지 의원은 이어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사업의 공정 지연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가 사업 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준공 시점은 2026년 8월로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8개월이나 지연됐다. 지 의원은 “행정절차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준비 부족”이라며 “사업 일정 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호스피스 병동 하나가 늦어지면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야 할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집행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회계의 투명성과 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회계결산의 정확성은 공공기관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원칙과 일관된 기준으로 집행부를 감시해 왔고, 마지막 결산 심사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지적한 회계 오류와 사업 지연 문제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과 기관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회계 오류와 사업 추진 관리 부실 문제를 중대하게 판단하고 보건건강국 결산을 불승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

경기도는 15일(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초 정책을 제안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집행부서 관계자와 안보·전시·관광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연구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경기도 안보환경 및 국내외 트렌드 분석 △건립 후보지별 특성 및 전략적 방향 △안보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전시·운영 기본구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기존의 박제형 무기 전시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최첨단 ICT 기술 기반의 체험형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차별화된 시그니처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양우식 위원장은 "부지 선정 시 단순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연계성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미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만 기회가 집중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은 또다시 소외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부지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며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군사접경지역으로서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은 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의 발전가능성과 안보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전쟁의 아픔을 체감한 세대가 줄어들면서 미래세대에게 안보는 먼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관심과 올바른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기능을 강화한 규모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확보와 국비 지원 건의 등 남은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보완하여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행정절차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 한미동맹 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5일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주재했으며, 경기도 내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추진 방향과 건립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용어가 좌우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 간 차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우호를 위한 기념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북부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와 같은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행정·재정 지원 체계 특화…산학연 연계 인재 양성도 포함 이제영 위원장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 통해 대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규모 산업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특화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핵심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법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아울러 전력과 용수, 도로 등 반도체 산업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체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지역 균형발전과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 조례가 반도체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동시에 산학연을 연결하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재 양성, 지역 상생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결 이후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섬지역 적자항로 지원 근거 …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이용 수요 감소와 지속적인 적자 운항으로 안정적인 운항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섬지역 여객선은 섬주민의 생계와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을 육지와 연결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이용객이 제한적인 일부 항로는 수익성 저하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운항 축소나 항로 폐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사업을 통해 일부 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항로나 국비 지원 이후에도 결손액이 남는 항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적자항로’를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인 내항 정기여객운송 항로로 규정하고, ‘운항결손액’을 항로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으로 정의했다. 또한, 시장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자항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국가 지원을 받더라도 결손액이 남는 항로와 국가보조항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적자항로 등에 대해 인천시가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희 의원은 “섬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계·의료·교육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섬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정주 여건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적자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의회 경노위와…

○ 고은정 위원장 등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10명, 양평 본원 현장방문 ○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 점검 및 주사무소 건립 추진사항 논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15일 양평 본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의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실시하고 도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고은정 경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상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상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 확보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주사무소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과 관련해 경상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양평 지역사회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상원은 지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양평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 임차 청사를 활용해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지역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사무소 건립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