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재 안내와 자진신고 병행…납세자 혼선 최소화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여주1)이 집행부가 발의한「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불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낙찰차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용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금)부터 17일(화)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등을 심사ㆍ의결했다. 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6월 17일(화),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자들과 도민 등 총 1,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 박람회와 아카이브 전시, 시상식,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경기도 전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청 및 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단(간사 김명회)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안 위원장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질문: 먼저 경기도민과 시흥시 제1선거구 주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흥 시민, 그리고 경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