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6일에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성과를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비 7억3천, 재난기본소득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 등 총 14억 3천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후생활 SOC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치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기능보강 및 소규모 시설을 신설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31개 시군이 151개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14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가평군은 4개 사업...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1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천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건국 이래 최초로 등교 등 학사 일정이 미뤄지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위협받게 되었다”며, “현재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추후 유사한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정적...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 더불어민주당 성남3)는 6월 11일(목) 경제실과 9개 공공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상임위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경제실의 지난 1년간 결산 집행을 돌아보며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적을, 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지역화폐의 보급 성과와 높은 도민 만족도에 대해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다만, 지역화폐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공공의료 기관은 도민 인권 보장과 건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 의원이 참여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운영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개원 관련 주요 추진 사항과 병원 운영 현안사항 등을 듣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의...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안산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이 12일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으로서의 복지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1일(목) 10시30분 경기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학교설립과·북부청사 미래교육정책과 관계공무원들 및 포승읍 주민들과 포승 고등학교(가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장, 미래교육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포승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곽영목 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 의원은 “고등학교의 부재로 포승읍내 매년 배...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10일(수)과 11일(목) 양일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첫날 심의는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경기도기록정보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경기교육전체를 조율해 나가는 기획조정실에 질의가 집중되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회계관리의 적절성 여부,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논의와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특...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이 필요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 2)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정신질환자 500만 시대, 자살율 1위, 정신질환 범죄 급증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등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내 31개 정신건강센터의 운영현황...